00:00정치권에서는 연일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놓고 시끌시끌했었죠.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까지 부활시켜서 증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7최소한의 유감을 표명해라. 이런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가 협조를 해줬을 거예요. 검찰 활동비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권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주장이었어요.
00:45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00:49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라고 하면서 수사를 위한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01:02그래서 이 검찰개혁 입법이 난 이후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칙을 달아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
01:10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처리된 건 반가운 일입니다만 민주당 여당 측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예전에는 반대했었고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추가해서 조금 비난을 받았어요.
01:26그런데 대통령실 특활비를 추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검찰개혁을 아주 독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특활비까지 늘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01:39그렇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뭐냐 하면 추경은 언제 한다라는 게 국가재정법에 돼 있어요.
01:48언제 하냐면 국가적 재난, 재해,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 남북관계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 이래서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02:02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민생추경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너무나 지금 피폐해지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02:11그런데 지금 특활비,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어디든 이 특활비가 과연 추경의 국가재정법에 맞느냐는 거예요.
02:19시급하냐? 이게 첫 번째 문제.
02:21두 번째, 11월 달에 분명히 이재명 당시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02:25아니, 그거 없다고 살림을 못한다는 건 황당하다.
02:29그러면 그때가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02:32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겁니다.
02:34검찰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자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검찰이 역시 자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02:39집권한 상태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02:42아니, 그리고 남이 하는 건 우리는 못 봐주겠다.
02:45이런 내로남불이다라는 게 야당의 어떤 반발이죠.
02:49야당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02:51내로남불이라고 여러 차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02:54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좀 뻘쭘해한다면서요.
02:57좀 씁쓸하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우리가 잘 쓸게요.
03:02뭐 이러던데요.
03:03의총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03:06특히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게 과거 전 정부 때 증빙을 엄청 미루다가 냈는데 다 휘발돼서 안 보이는 영수증을 내고.
03:15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민주당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했었던 겁니다.
03:20그러니까 이제 반론으로서는 1, 2년 차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의혹의 해명을 못하니까 깎았던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03:28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입장에서 달라졌다고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3:33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