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문제된 특갈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갈비를 삭감한 것인데
00:35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00:42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00:44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00:49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00:55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01:00특갈비를 정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01:04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갈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01:10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01:14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01:22정혁진 교사님
01:23민주당이 특갈비 대통령실 특갈비 또 검찰 특갈비를 부활한 것을 놓고
01:30국민의힘에서는 깎을 때는 언제고
01:32인제 와서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이걸 되살려놓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01:41글쎄요.
01:41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제가 봤을 때는
01:45국민의힌만 바보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48상식적으로 특갈비는 필요한 거예요.
01:51예컨대 마약사범 잡는데 투명하게 해가지고 마약사범이 잡히겠습니까?
01:55간첩이 나자바잡슈 하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간첩이 잡히겠습니까?
02:00그러니까 은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특갈비인 거고요.
02:04사실 저 같은 사람도 비자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7그러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야당 때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 위해서 특갈비를 없앤 것이다.
02:14이것은 명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2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한데
02:25그래도 결국은 국민의힌만 또 바보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30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02:34확인해 보시죠.
02:36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02:44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02:55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03:00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03:04허구헌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03:11멀쩡히 일자라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03:15정성필 부대변인은 지금 이소영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3:20저는 그렇습니다.
03:22저희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삭감했다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03:28저희는 분명히 과거에 예를 들어서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썼으면 나중에라도 국회에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03:36그러면 보고를 할 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03:40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고
03:45그런 지적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특활비라는 것은 우리 정석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03:51비밀적인 수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03:53그런 거 당연히 써야죠.
03:54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그냥 자기 쌍입돈처럼 각 지청에다가 월급이나 수당 주듯이 그냥 일괄적으로 주거나
04:02또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줘버리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04:05이것은 기재부의 아마 준칙에도 잘못됐을 겁니다.
04:08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 해외 순방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04:14전용된다, 잘못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고
04:17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잘 안 됐던 것인데
04:19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과거에 어떤 저희의 이유는 있지만 전례가 있기 때문에
04:24여기에 대해서 야당을 좀 설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04:27네, 송영훈 전 대통령님.
04:28민주당은 과거의 특활비 삭감이 마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변을 하는데
04:33앞서 이소영 의원이 했던 멘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04:38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04:40사실 우리 국민들께서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가
04:46어디에 쓰는지라도 알고자 했습니다.
04:49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의 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냈죠.
04:52특활비 사용대로 공개하라고.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04:55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이 항소를 하고 항소심 진행되는 동안에
05:00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갔습니다.
05:04그렇게 되니까 항소심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각하가 됐어요.
05:08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과거에는 마치 본인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05:14윤석열 정부는 공개하지 않아서 3년 차에 삭감을 했다.
05:17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05:19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또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하고
05:24앞으로는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를 할지
05:26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정확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5:30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찾아가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요.
05:35우상호 정무수석이 결국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5:39특활비 예산 없어도 국정위원회에 전혀 지장 없다고 했습니다.
05:45기억하시죠?
05:46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3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겠다는 거
05:57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06:01저희들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6:06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6:09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날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06:12더 신중하게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06:18장변사님, 대통령실 특활비 말고도 검찰 특활비를 부활한 것에 대해서
06:25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감논을박이 있습니다.
06:29이거 검찰한테 다시 돈 주는 게 맞는 일이냐.
06:33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06:34제가 검찰 출신 분한테 들었을 때 특활비가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06:41왜냐하면 투명하게 다 출장비니 뭐니 과거에 특활비로 집행했던 걸
06:44다 영수증 처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06:46각 부처별로 특활비의 사용 내역의 공개 정도가 상당히 다릅니다만
06:51이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검찰도 지금도 공개하도록 일단은 돼 있습니다.
06:55다만 이제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07:00또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07:03대단히 강도 높게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는 거죠.
07:07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니까.
07:09사실 어제 추경안 통과될 때도
07:10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추경에 검찰 예산, 검찰 특활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07:17반대표를 던졌다고요.
07:18네, 서랑설레가 있었고 과거에도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힘이 워낙에 막강했으니까
07:23이거 어떻게 썼냐.
07:25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현금 뭉치로 주고
07:28무슨 에어컨 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증빙을 정확히 하라고 했을 때
07:31휘발돼서 날아가서 종이밖에 못 낸다.
07:34이런 변명이 나오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07:36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07:39이걸 지금 당장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
07:41검찰개혁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07:44그다음에 집행을 하자는 부대의견이 담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7:47네, 오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07:51들어보시죠.
07:53혹여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질문이 좀 있으셔서
07:58제가 미리 개상질문으로 대답을 좀 드리자면
08:01국회에서 추경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08:03부대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08:07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08:12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08:14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08:19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08:22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08:26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27네, 정혁진 변호사님.
08:29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08:32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08:35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하는 일이 다르느냐?
08:38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08:39제가 봤을 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08:42지금 윤 대통령 때의 검찰과 이재명 대통령 때의 검찰은
08:47완전히 입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08:50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08:54과연 어떻게 변경이 될까, 추석 밥상 이전까지 바뀔 수도 있다,
08:59아예 검찰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09:02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봐야 되는데
09:04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에도 특활비 필요하고요.
09:08경찰에도 특활비 필요하고요.
09:10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군에도 특활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09:13그 필요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어거지로 없앴던 거고
09:18그다음에 지금 제대로 된 국정을 하려면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09:23민주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9:25하지만 그 야당일 때는 특활비 없어도 마치 잘 굴러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09:30지금에 와서 180도로 입장이 바뀐 거는
09:33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09:36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9:40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41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죄송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09:46감사합니다.
09: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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