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현행 공시가격 기준인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00:12국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복구시킨 겁니다.
00:22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32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줄여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차등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00:44하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된 국민의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1주택 비거주자의 가혹한 세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00:56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환을 200%로 늘리는 해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01:11있는 숙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13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축소했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1:26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01:30세부담 상환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해 현재의 150%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01:37취약과 직장 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유에 손주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후 시행령에
01:50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01:5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현행처럼 연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기간도 무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2:01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 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02:10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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