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여파…방첩사 ‘대대적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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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자 "민간인 방첩사령관 기용 검토 있었다"<br>민간인 방첩사령관 검토에… 일각선 "역량 약화 우려"<br>안규백 지명…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나오나?

Transcript

00:00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질 여러 가지 인선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00:04저희 채널A 취재 내용에 따르면 문민국방장관 발탁에 이어서 국군 방첩사령관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18비상계엄사태 여파로 방첩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이미 예고돼 있었죠.

00:25연영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00:30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0:36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많은 의욕을 제기했지만

00:39지금 방첩사에서 똑같은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00:45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00:51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의 자가 있지 않습니다.

00:58지난 비상계엄사태 과정에서 방첩사는 정치인들의 체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01:08그러면서 불법계엄사태의 핵심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01:12이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 인사 개편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01:18하지만 테러나 간첩 작전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01:25그런 방첩사의 업무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민간인 방첩사령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01:33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01:36그냥 국방부 장관은 군대를 경영하는 역할만 하고 차관이 군 출신으로 충분하다.

01:44이런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만 방첩사령관도 민간인이 한다?

01:50지적이 있을 만하죠.

01:52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주어진 역할은 군정과 군령이라고 해서 군정이라고 하는 즉 행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02:00일견 민간인 출신으로 했을 때 개혁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개선, 혁신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02:08그러나 방첩사령부는 그야말로 하나의 작전부대입니다.

02:13그리고 각 6개공군의 내부에 있는 방첩부대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상위기관입니다.

02:21이러한 방첩사령부의 민간인이 오게 될 경우에는

02:24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적이 방첩수장하는 것이 간첩행위라든지 이적행위를 잡아내는 것이잖아요.

02:31그런데 그렇다면 군 내부에서 아주 내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적행위를 잡아내려면

02:38사실은 군 지휘체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02:45그런데 민간인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02:48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방첩사령부가 과거에 비상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02:55이러한 문제들과 엮여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얼마인지 사실은 인사검증을 통해서 충분히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03:01이게 민간인을 안 치느냐, 군인 출신을 안 치느냐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03:06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3:08일단 방첩사의 전신이 기무사령부입니다.

03:13그런데 그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런 비상계엄의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03:20그러니까 모든 군과 관련된 정보가 집약돼서 모이는 곳이 방첩사인데

03:26그 방첩사에서 비상계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03:32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03:39그런 개혁의 적임자는 같은 군품 출신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은

03:46제 식구 감싸기 같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03:53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왔기 때문에 방첩사의 고유의 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04:00이런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기후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04:04본연의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04:13방첩사가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4:19알겠습니다.

04:20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모를 리 없겠죠.

04:23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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