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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국 사면 국민 통합 관점서 접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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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 청문위원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의견을 물어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의 저지, 잠재적인 경쟁자를 의식해서 정적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적수사였고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 복귀이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도 닫아두지 않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또는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케이스마다 접근하면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 받을 경우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내란 문제는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어 질의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묻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의 민심은 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는 법적 처단을 유예되면 안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국민통합 관점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은 열어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 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철
영상편집 : 박형기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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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혁신당 소속 청문위원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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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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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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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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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의견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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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피적 수사였고 검찰권 남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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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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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닫아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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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또는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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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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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측면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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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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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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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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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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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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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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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질의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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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장 간의 사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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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것처럼 국무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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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무위의 의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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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심은 이번 내란과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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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는 어떤 법적 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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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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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관점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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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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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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