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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준비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만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인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 먼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경우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왜 수년간 수입된 금액보다 재산이 늘었나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님의 재산 상황이 현재 2억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은 수입의 대부분은 국가에 추징금을 제출하느라고 고액을 납부를 하셨고. 물론 야당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또 그에 따른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산 규모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나이 대 생각하는 재산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상황으로 재산을 늘렸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인사청문 기간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본인 떳떳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여러 의혹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숫자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거래 내역은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가능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산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 것보다 어떻게 쓴 게 더 많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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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반갑습니다.
00:12오늘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준비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00:17조만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인데
00:22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25불법 정치 자금 의혹, 그리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00:29먼저 불법 정치 자금 의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00:33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0:38일단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00:42왜 수년간 수입행 금액보다 재산이 늘었나?
00:47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00:48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00:53김민석 후보자님의 재산 상황이 현재 2억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00:58그리고 많은 금액은 또 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에 추징금을 제출하느냐고
01:05굉장히 고액을 납부를 하셨고
01:08물론 이제 야당에서 어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01:13또 그에 따른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01:18그 규모 자체가, 재산 규모 자체가
01:21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재산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01:27어떤 불법적인 상황으로 재산을 늘렸다?
01:31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01:34아마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체가
01:37인사청문 기간 중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01:41본인 떳떳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01:43소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1:46물론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지켜보면
01:49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01:53지금까지의 해명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명쾌하지 않다
01:57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1:59사실 여러 의혹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02:03숫자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02:05거래 내역이라는 건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02:07또 우리나라처럼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02:10현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의 흐름에 대해서는
02:13다 증명이 가능하죠.
02:16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02:20지금 우리가 재산이 맞냐 적으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02:23번 것보다 어떻게 쓴 게 더 많고
02:26거기에 더해서 재산이 늘었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02:30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02:32하나 딱 볼 수 있는 게 지나온 삶에 감사한다.
02:36현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40다 현금이었다는 겁니다.
02:42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한 해명 중에서
02:45그나마 들을 수 있는 게 부의금 받은 게 많다.
02:48강연 수입이 있었다 이 얘기인데요.
02:50그럼 강연 수입 같은 걸 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02:54그 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그 워딩 자체가 헌금입니다.
02:58헌금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02:59헌금으로 많이 냈다.
03:01그럼 이것도 아니군요.
03:02그러면 몇 억을 몇 년 동안에 강연료로 받았다면
03:08업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03:11이게 기타 소득이 돼요.
03:12사업 소득이 아니라.
03:13이것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03:16그럼 세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03:18세금 낸 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03:21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03:23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03:28명확하고 아니고도 없습니다.
03:29그냥 몇 개만 얘기하면 돼요.
03:30내가 받은 게 이렇고 낸 게 이렇고 세금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된다.
03:36누구한테 뭘 빌렸냐에 앞서서 현금 금전의 흐름이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왔고 이것만 해도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03:46오히려 돈 문제는 명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좀 속 시원하게 소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3:54네. 저는 관련된 사항이 어떤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변동에 관련해서 야당 측에서는 조금 의혹을 부풀리는 그런 차원의 공세라고 생각하고요.
04:10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성실하게 소명되면 다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4:19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의혹이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인데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이제 아빠 찬스를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뭔가 활동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04: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4:36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의혹 제기나 또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 저희가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조금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1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자제분이 어떠한 이러한 그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다.
05:03이렇게 입학 과정에서 어떤 특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05:08또 많은 분들이 또 국회의원을 아버지를 둔 그런 자녀가 아무래도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05:16거기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고 봅니다.
05:18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05:21입법 활동하는 과정에 대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는 사실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05:28다른 동료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입법 성과로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05:36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스펙을 자녀의 어떤 입학 과정이나 학업 과정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05:44그래도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고려해서 청문회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5:53그러니까 자녀와 관련한 의혹은 이전에도 과거에도 문제가 좀 크게 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5:59아무래도 국민들이 이 사안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06:04그렇죠. 조국 전 대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요.
06:07지금 이것에 관해서 그 스펙을 대학 입시에 쓰지 않았다.
06:11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06:12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06:18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06:20고등학생이 몇 십만 명이 될 텐데
06:22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06:27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활용 가능한 기회가 적다, 없다.
06:31그런데 저 사람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06:37이 자체로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06:40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녀가 고등학생일 수가 있죠.
06:46그럴 때는 아예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06:49그게 공적의식에 맞는 건데 이미 시도해놓고 뒤에 가서 안 썼습니다.
06:54스펙을 활용하지 않았고 입법 발의할 때 대표 발의를 안 했습니다.
06:58이 정도 가지고 해명이 되겠습니까?
07:01이 김민석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시각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7:07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07:10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돌을 넘고 있습니다.
07:18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07:23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취 표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07:29이쯤 되면 인사검정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40이건 스케일이 워낙 커요.
07:43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자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07:46입법을 직접 발의한 사건입니다.
07:49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아들의 미국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위해서
07:56입법 활동이 동원된 겁니다.
07:58아빠의 스펙을 이용해서 또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08:04저는 이게 조국 사태 시즌2보다 훨씬 더 규모가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12일단 상반된 반응을 들으셨는데 전현희 의원은 발목 잡기다.
08:18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08:21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8:23단어 선택이 너무 세요.
08:25뭘 저희가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08:27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 건데
08:29저희가 예를 들어서 없던 사실을 가공을 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
08:33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8:35그러니까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08:38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08:43여당의 중착을 맡은 분으로서의 발언으로서는 의심이 많이 갈 만한 부분이고요.
08:50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08:52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김민석 후보 관련한 이런 아빠 찬스 의혹이
08:57저희 당 쪽의 어떤 총리 후보자로부터 나왔을 때
09:02그럼 뭐라고 말을 했겠느냐.
09:03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09:05그리고 이후에 들으신 김근식 당협 위원장.
09:09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규모가 센 거다.
09:12동의하십니까?
09:13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09:15김근식 위원장이 좀 과하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09:19또 내용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09:24팩트를 좀 오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9:27어떤 정말 그렇게 큰 스캔들이라면
09:30그런 스펙을 이용해서 대학 입학에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09:35불법적인 요소가 좀 드러났을 때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09:40아직 뭐 드러난 것도 없고
09:42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입법 발의한 것도 아니고
09:46공동 발의한 것에 또 이것에 대해서 스펙을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9:52시체적 진실을 모르는 그런 지금 입장에서
09:56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침소분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0두 분 모두 들으신 녹취와 관련해서는 과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주셨고
10:05반면에 오늘 아침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10:09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10:11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10:15그 정도는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0:19봉사활동을 한다면 축사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0:22좋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0:25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10:27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0:30글쎄요. 박균택 의원이 검찰에서 고위직 지내시고
10:33정치권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법률 주치의
10:39이런 직을, 지가 아닌 직을 거치면서 결국 국회로 오셨는데요.
10:45말씀의 이 변화가 너무 폭이 커요.
10:48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를 봤을 때
10:52이 기준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10:55이걸 이름 가리고 의혹을 봤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0:58박과 생각했을 때
10:59아무리 여당 의원이 됐다고 해도
11:01아빠로서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11:03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11:05고등학생 중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11:09아버지가 국회의원인 학생이
11:12그러한 아버지의 어떤 직위로 인해서
11:15기회를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을 들은
11:18그 고등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들은 무슨 마음이겠느냐
11:22이걸 생각을 해야죠.
11:24부모 입장에서야 자식 잘 되라고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11:26공직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11:29자식을 위해서 그 직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11:32얼마나 국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11:36너무나도 잘 아실 분이 입장 바뀌었다고 해서
11:39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11:40국민의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1:43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의견이신데
11:47국내위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11:51사퇴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11:55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1:59인사청문회의 의의가 위법적 사항뿐 아니라
12:05공직자의 도덕적 기준까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12:10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2:12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12:15검증하는 게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12:18여러 저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12:21확실한 불법사항도 아니고
12:23도덕적 기준도 과연 국무총리직을 못할 만큼의 결격 사유인가
12:30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와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12:36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8사실 지금 의석수로만 보면 총리 인준을 하는 데 있어서
12:42민주당 단독으로도 어려움 없이 총리 인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47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12:50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12:54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죠.
12:57인사청문회 당연히 청문보고서 채택이 될 거고요.
13:00또 국회에서 또 인준이 될 거고요.
13:03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13:07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임기 새 정부 초기부터
13:13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공작이다, 과하다
13:17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힘들 겁니다.
13:21의석수만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13:23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이런 정도 나왔으면
13:27민주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13:34사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13:36저희가 꼭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
13:39다른 상황으로 바꿔라.
13:41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3:42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저희가 직권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13:47중요한 건 그 태도인데 무조건 이것은 야당의 공작이고
13:51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아닌 것을 자꾸 문자삽니다.
13:56이런 식의 의식을 자꾸 보여주면 새 정부의 암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00이 점을 민주당에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04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
14:10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14:13국정기획위원회 오늘 첫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
14:16어린이날에 선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14:22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선물로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14:27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4:30이게 한 30년 정도 지난 과거의 얘기로 보이는데
14:35어린이날을 맞아서 두 자녀에게 이렇게 상가를 하나씩 줬다.
14:41굉장히 큰 선물이 되겠죠.
14:43그러면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정신, 기본,
14:49여기와 이것과 그 당시 행위가 맞냐 안 맞냐 보면 되겠습니다.
14:54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15:00국민들께 뭔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보고요.
15:05그 다음에 더 문제가 불거지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15:11알아서 인사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15:13일단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15:18또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퇴 얘기까지도 저희가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3사퇴가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26그러나 사퇴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굉장히 엄중한 어떤 태도,
15:32그러한 기준을 새 정부가 밝혀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15:37과거의 일이긴 하고 집집마다 재력이 다르긴 하지만
15:43어린이날 선물로는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5:48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한주 위원장이 이 대통령 당선 다음 날에 한 방송에서 한 이야기
15:54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
15:57이런 본인의 의견과 실생활과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십니까?
16:03그럼요. 어린이날 미성년 자재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
16:12사실은 이 뉴스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소식인데요.
16:17아마도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안 될 것이고
16:24어떤 부동산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295월 초순이다 보니까 언론이나 야권에서 어린이날 선물로 준 게 아니냐
16:35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16:38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참 저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6:45다만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16:52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교롭게도 인수위원장을 두 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16:59이재명 대통령의 북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17:03또 인수위원회 경험도 아주 많기 때문에 풍부하고
17:08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보고
17:16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17:19국정기획위원장이 사실은 어떤 공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임시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17:26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권이나 국민들께서 공직이 아니라는 점
17:33또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7:36사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17:42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17:45그래서 이런 이 조직의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17:50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17:52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17:56야권에서 그러한 어떤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18:02이완주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8:06더 높은 개혁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밑그림을 주문하지 않을까
18:11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13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18:18국민 추천제와 관련한 브리핑도 있었는데
18:21오늘 오후 6시에 마감입니다.
18:24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어제까지 7만 건이 넘는 추천이
18:28벌써 접수됐다고 하고요.
18:31추천 횟수는 인기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다.
18:35뭐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18:37이 국민 추천제에 의해서 이제 어느 선까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18:44이게 최선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8:48네. 우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18:51그리고 꼭 이재명 정부에서만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18:54이걸 잘 활용하면 인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죠.
18:59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한이 없잖아요.
19:03국민이라는 이름하여 누구든지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19:06부작용처럼 나오는 게 특정한 인물을 특정한 세력이 밀려고 하는 움직임
19:12또는 그 특정한 사람이 본인이 추천되게 하기 위해서
19:15누군가를 이용해서 막 올리고
19:17이런 부작용들은 조금씩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19:21또 인사를 관장하는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라든지 정부의 담당자가
19:28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모르고 있다.
19:31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19:32그 정도로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지는 않을 텐데
19:34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19:40이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를 활용하는 느낌인데요.
19:43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19:51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19:56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재법 형사 25부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는데
20:09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16사실 이 보석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청을 했던 겁니다.
20:21검찰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보석 신청을 했고
20:28또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20:33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오늘 오전에 보석이 결정이 됐었는데
20:38김 전 장관 측에서 이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20:45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보석은 구속 산태를 불법으로 연장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20:52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20:54이러한 위법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01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1:05저희가 이제 국민 추천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21:10사실 과거 지지난 정부죠.
21:14문재인 정부 때는 7대 인사 배제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21:18그런데 이번 정부에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21:20그래서 어디에 원칙을 두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어요.
21:25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라고 하면 실용이죠.
21:31물론 이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 기준도 참고할 만하지만
21:39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시국 자체가 세계 도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21:45대한민국의 현실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21:50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21:57물론 그러한 인사 기준도 참고해야겠지만
22:01지금은 대한민국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2:06그래서 실용적 인사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11네 알겠습니다.
22:12국민 추천제를 참고한 인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다려봐야겠고요.
22:19그리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2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2:25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잘함 그러니까 58.6%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22:33잘 못하고 있다가 34.2%가 나왔습니다.
22:37지난주에 갤럽 결과도 긍정평가가 70%가 나왔었는데
22:41일단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22:45어떻게 보십니까?
22:46저는 저 지지율을 만족하기가 좀 어렵고요.
22:52과거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로 모셨을 시에도
22:57처음에 역대 광역단체장,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꼴등으로 지지율을 시작했다가
23:051년도 안 돼서 1등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23:09지금 당장도 좀 높은 수치인지 보이겠지만
23:1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과 유능함을 정말 잘 보여준다면
23:18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3:22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요.
23:24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수치요?
23:26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23:28일단 대선 때 득표율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지지율이니까
23:33출발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23:36앞으로 잘하시면 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할 거고요.
23:39또 국민의 기대치도 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3:43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 이상, 2주일 가까이 보여준 그러한 상황이
23:50국민들로부터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3:53이 신호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23:54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23:59지금 사실 평가가 좀 이른,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에 대한 평가인데
24:04중요한 무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4:07외교도 있고요.
24:08경제 수치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 방향,
24:16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24:18그때부터 본격적인 국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24:23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G7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24:28첫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고 오는지
24:32이 여부도 이 수치를 끌어올리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38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1민주당은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후에 오늘 첫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24:45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4:54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24:56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25:04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25:06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25:16국정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출을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5:23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25:30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3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혔고
25:42원내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25:45그런데 첫 당정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25:49민생지원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5:51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선별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25:56당에서는 전국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5:59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류가 다른 거 아니냐.
26:02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6:03제가 대통령실에서 밝힌 선별지원금의 내용을 보니까
26:10선별이라는 게 어떤 계층은 아예 안 주고
26:14좀 어려운 계층만 더 주는 그런 게 아니라
26:18모든 전 계층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6:23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가중을 더 줘서 지급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26:29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6:34당에서는 이 정부 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6:39물론 이제 특정 계층은 아예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26:42현재까지 했던 민주당의 기조와 좀 다른 측면이지만
26:47모든 계층에게 다 지급을 하는데 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두텁게 하겠다.
26:52저는 뭐 그런 취지가 정책 취지가 민주당의 어떤 기존 정책 방향과
26:59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측면이 크다.
27:03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04그러니까 모두 지급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라는 설명이시거든요.
27:07결론은 차등지원이라는 얘기잖아요.
27:10이론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지만
27:13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해서
27:18금액을 나눠줄 거냐는 그 작업이 보통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27:24그거 선별하는 데 있어서 쓸 만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단 말이죠.
27:29그래서 아예 안 주는 계층이 생기면 그거 빼고 하는 거니까
27:34훨씬 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27:37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27:39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27:42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감안해서 차등해야 된다는 것을
27:47감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27:50그리고 또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27:52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자
27:58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28:00이런 주문을 대통령이 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8:04지금 쟁점이 되는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28:09형사소범법 개정안인데요.
28:11이 재판 관련해서 이미 사법부에서
28:15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8:20지금 또 야권에서도 이 법원 관련해서
28:23위인설법이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내고 있는데
28:26굳이 이 사항을 정권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28:31정권이나 여권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8:35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8:39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8:40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28:42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본인 관련한 이 법안에 대해서
28:47밀어붙이기 싫어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은
28:51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28:53이 입장이 5년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28:57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29:00적어도 이 재판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9:04법원이 이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을 중지시켰죠.
29:07나중에도 속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속 길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29:13이것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해야지
29:18이걸 법으로 완전히 도장 찍듯이 바꿔버려서 면소라든지
29:22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29:25이것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29:27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에 사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29:33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9:38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SNS에 사면을 촉구하는 그런 링크를 올리기도 했고
29:44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요.
29:48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9:51오늘 아침에 좀 이런 말을 했는데요.
29:54그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57박균택 의원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29:59대북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30:05북한에 돈을 보낸 적도 일부는 보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30:09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30:13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30:16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30:21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30:23대법원 판결에 났는데요. 유죄로?
30:25네.
30:26그럼에도?
30:26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30억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따져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30:33특별사면은 그래서?
30:35그것은 신중히 한번 따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40지금 대법의 판결이 난 사안이긴 하지만
30:43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
30:47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30:48저도 이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30:56관련된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31:00대북송금 사건은 저 역시도 검찰의 조작 사건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1:07다만 사법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는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20이화영 부지사 가족들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31:30가족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나와야 또 어떤 사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법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1:42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2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사항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1:51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31:53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히라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31:58여당 관계자 입에서 박균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다시 봐야 된다.
32:05억울한 점이 있다. 조작 사건이다. 그럼 법원은 바보입니까?
32:08재판을 3번 하면서 유죄가 나왔고 7년이 넘는 징역이 떨어졌어요.
32:13그건 대단히 중재라는 거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겠다는 겁니까?
32:17재판 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와 증인을 다 불러서 다 난 겁니다.
32:22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32:23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그럼 불복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사심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32:29재심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형사 피고인들은 또는 형벌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해요.
32:38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32:40왜 민주당은 자꾸 팔을 안으로 굽는 행위를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2:45지금 저런 박균태 의원의 발언 같은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32:52이걸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32:55답답합니다.
32:56일단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02오늘 오후에 오후 2시죠.
33:04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을 하는데 3명의 의원들이 술사표를 던졌습니다.
33:10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33:13가장 어려운 선거가...
33:14어려운 질문이죠.
33:15가장 어려운 선거가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33:18처음에 두 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현승 의원이 뒤늦게 참여를 하셔서 더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3:29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 간의 원내대표 선거.
33:37그때 72대 34가 나왔거든요.
33:39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었는데 그 72표를 던졌던 분들,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송원서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낼 것이냐.
33:53거기서 빠진다면 그 빠진 표가 어디로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듯하고요.
34:00당선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34:04네, 영남 지방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잠시 후면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34:12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해서도 대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34:22그래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34:29최근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35두 분 모두 재미있게 이 영상을 좀 보셨는데 사실 저도 고양이 키우는데 얼굴에 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35:02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5:05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과의 좀 뭐랄까요.
35:10좀 편안한 이미지로 접촉점을 늘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35:15글쎄요. 김문수 후보도 대형 훌라호프를 돌리고 턱걸이를 하고
35:21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과 가깝게 가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35:33이러한 어떤 유튜브 영상상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엽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35:42아무래도 이분들이 엔터테이너나 또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지도자로서의 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러한 콘텐츠를 보여줘야지
35:53뭔가 좀 신변잡기식의 그런 화제성 영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36:01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6:02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짧게 한 전 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에 할 수 있을 것인가.
36:09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6:11글쎄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건데요.
36:13저희 당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36:18만약에 기존과 같이 조금 더 개헌과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입장을 당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36:28한동훈 전 대표가 설사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36:32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대표했었던 그 시절, 의총의 분위기와 최고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36:39당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6:43저희 당이 지금 수습되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6:48일단은 잠시 뒤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부터 국민의힘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36:54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6:55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7:00고맙습니다.
37: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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