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는요. 성범죄의 도구가 된 친구의 얼굴입니다.
00:07하다 하다가 이제는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가져다가 성범죄에 이혼했다는 건데
00:11얼마 전에 이거 한 대학에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00:14네, 맞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날 만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00:20이른바 S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0:24서울 소재 같은 대학 출신의 A씨와 B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00:32대학 동문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여성 얼굴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0:41A씨가 제작한 이 불법 합성물은요. 2천여 개가 넘고 이것도 모자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도 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00:51공범인 B씨는 A씨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면 그 사진을 합성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00:59이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01:03같은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과거의 선후배들, 친구들, 동기들까지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01:11여기서 특이한 점이 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01:14네, 이 사건의 주범인 A씨와 B씨가 같은 대학 출신이기는 하지만 서로 본 적 없는 사이라는 건데요.
01:21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한 메신저 앱의 대화방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됐고
01:26온라인에서만,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만 돈독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01:32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01:35불과 합성물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독하고
01:40또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01:42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다른 범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01:48이런 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01:52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01:52네,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01:57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02:00이는 검찰이 구형과 같았는데요.
02:02재판부는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02:05동문수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02:08지인 능욕 인터넷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02:11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02:15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02:19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를 했고
02:22올해 4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02:24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02:27징역 9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02:30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02:33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02:36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02:38이 S대 딥베이크 사건 이후에 또 다른 대학에서
02:42딥베이크 사건이 터지면서 관련 범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02:46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되어 있었는데
02:47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02:50이번에는 인천 소재의 한 대학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02:53그 대학을 졸업한 한 졸업생 피해자가
02:56대화방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 네가 맞느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03:01대화방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03:04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03:06알고 보니 대학 졸업생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03:12같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인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03:19딥베이크 합성물을 90여 건을 만들고
03:22지인 능육방을 통해서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28이 대화방에서는 피해자들의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 정보를 함께
03:32이들의 목소리로 성적인 단어를 말하는 딥베이크 음성 파일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40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 얼굴 내 모습이 그대로 갔는데
03:45성적인 얘기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겠습니까?
03:51그걸 무슨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03:58내가 아닌데.
04:00아니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이게 대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04:03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요.
04:05네 맞습니다.
04:06더욱 심각한 건 이런 일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04:11지난해 4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에서 재학 중인 남학생이
04:15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11명을 대상으로
04:1827차례에 걸쳐서 딥베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는데요.
04:22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같은 학교 여학생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04:27이 학생은 이 불법 합성물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04:32피해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가 됐습니다.
04:36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10명이
04:42같은 반 여학생 얼굴로 딥베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서
04:45SNS에 주고받은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고요.
04:49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사진으로
04:53딥베이크 음란물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04:56이 여학생을 사칭해서 SNS 계정을 만들고 돈을 받고
05:01수십 장의 사진을 팔기도 했습니다.
05:04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맘놓고 학교에 다닐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5:09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05:13선생님이 학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05:16제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05:21제 친구도 정해주고
05:22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도 안 해가지고
05:25테크젤드 받고
05:26아니 친구들하고 같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05:32내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SNS에 올리고 하는 건데
05:35그렇게 올린 내 사진이 다른 곳에 이용이 된다.
05:39이거 불안해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05:41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05:44맞습니다.
05:45바로 졸업 앨범입니다.
05:47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졸업 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해서
05:51가정통신문을 배포했는데요.
05:53이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서
05:56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06:00이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06:03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06:05사안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생활기록 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06:10인식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06:12딥페이크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06:14이게 서약까지 하고 앨범을 제작하고 막 이러네요.
06:19예전에는 졸업 앨범 뒤에 주소까지
06:22나중에 서로 연락하거라 하는 뜻에서
06:24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06:27맞아요. 저만 해도, 저때만 해도
06:30친구들 연락처를 그때 주소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06:34거기다 적어놨었죠.
06:35그렇게 하기도 하고
06:36얼굴보고 추억이 소작사 뒀잖아요.
06:39그리고 담임선생님 얼굴 다 보고
06:41얼마나 좋습니까?
06:42그런데 이렇게 딥페이크 사기가 벌어지면
06:45저 같으면 졸업 사진 그만 찍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06:51이러다가 졸업 앨범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06:53이런 생각도 드는데
06:54이게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06:58최근에는 졸업 앨범에서
06:59선생님 얼굴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07:03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07:04한 중학교 교사는 졸업 앨범 제작을 담당하면서
07:10일부 선생님들의 요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07:15원래는 사진을 다 주셨었어요.
07:17그 선생님들이 사진을 안 주시기 시작하는 거
07:19한 사건 사고 많다 보니까
07:20선생님들 역시 졸업 앨범 사진을 이용한
07:24딥페이크 범죄나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07:27상황이 이렇다 보니
07:29사진을 캐리커처로 대신한다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07:32선생님들이 악용하는 게 1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07:37조금씩 조금씩
07:38졸업 앨범을 제작하지 않던지
07:40대체 수단으로는 캐리커처도 있고
07:42아니 선생님 졸업사진에 캐리커처라니
07:45이러다가 졸업사진에
07:47요즘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AI
07:50이런 걸로 가득 찬 거 아니에요?
07:52아니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07:54이 10대들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수준이
07:58어느 정도길래 학교에서 이런 반응까지 보이는 걸까요?
08:01네 10대들이 연루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치를 보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08:06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자를 분석해보니
08:12474명 중 10대가 381명으로 전체 비율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8:19또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집중단석에 나섰는데요.
08:27그 결과 96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08:331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유독 10대의 비율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08:39네 경찰 조사 결과 10대 학생들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합성이 되는지 궁금했다.
08:47그냥 한번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08:51이처럼 가해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그저 놀이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08:58또 10대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에 익숙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09:04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그저 놀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09:09본인들이 벌인 그 범죄 때문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속이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09:17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답변을 못했을 것 같아요.
09:2010대 딥페이크 성범죄 더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09:27이 처벌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09:29일단 법률을 보면요.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09:37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09:43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09:50또 이런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09:58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10:05이 경우에는 소년원을 가더라도 정과가 되지 않습니다.
10:08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초범이고 어리다는 이유로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5이런 딥헤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을 만들어 놓고 감쪽같지? 이러면서 낄낄거렸을 거라고요.
10:22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10:25그런데 또 이게 죄긴 죄인데 미성년자면 또 관대하게.
10:29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31이게 만약에 초범이면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랬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고
10:37이게 범죄라는 것도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41딥헤이크 범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지 오늘 다시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10: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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