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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안’ 재가 전망
특검 임명 빨리 되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 가능성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가능’ 법안도 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국민추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3대 특검법안'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을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법안인데요.

법안 공포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거로 보입니다.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장관까지로 확대하겠단 건데, 검찰의 자정 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재가될 거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 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5천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단 입장도 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단 겁니다.

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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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1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국민의 추천을 받아 등용하는 국민 추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00:20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00:24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00:25네, 3대 특검 법안이 모두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뤄진다고요?
00:32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을 오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00:41이른바 3대 특검법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 법안인데요.
00:45법안 공포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이 완료되면 각 특검팀은 출범 준비를 마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00:54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00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01:10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장관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검찰의 자정능력 한계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01:19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01:29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직제인데, 앞으로는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01:38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드 발언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임해줘서 감사하다며,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01:53또 대통령실이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다고요?
02:00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2:11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02:17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28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2:32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02:44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02:53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3:03접수된 인재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인사검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03:10네, 이 대통령이 어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죠?
03:24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03:31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양자 간 별도 만남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03:40다자회의여서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서로 대면하며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03:46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두 정상이 G7에서 만나면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03:55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마친 만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쏠립니다.
04:03일각에선 한미일 협력에 더 방점을 찍은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04:08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중시하는 만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통화할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04:18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0국가주석과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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