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이 1차 추경 때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안이기는 한데
00:04전 국민 25만원 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00:07이번에 좀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0:11사실 이번 추경의 특징적인 내용은
00:14실질적인 민생 효과를 내겠다라는 부분과
00:17정책 집행을 어떤 실현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겠다라는 것의
00:22주안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요.
00:25일단 1차 추경 때 무산됐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죠.
00:32이것도 일단은 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00:382차 추경 안에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00:45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핵심 인사들로부터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00:52다만 2차 추경 규모가 지금 20조에서 크게는 30조, 30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00:59그게 예상되는데 25만원 지원금을 하게 되면
01:03이게 예상이 약 13조 1천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01:08이거를 13조 1천억 정도를 재정을 동원하고
01:12또 지금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데
01:16그것으로 이제 20조의 재원이 충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01:22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01:28사실 세수 부족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01:32중화의 계층에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01:36그리고 과거에 무산되었던 것들의 이유를 보면
01:40실무적인 집행 문제도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3사실 지역 화폐를 카드를 발급한다라든가
01:47이런 무산 배경의 실무적인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01:522차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01:56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02:00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3이 부분에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2:05재정 여력 부분은 완전히 제쳐두고요.
02:07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
02:11한쪽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02:14이런 조치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2:18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02:20별로 효과도 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02:23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02:25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27사실 이게 복지적인 성격에서
02:31국민 안전망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02:36경제학계에서는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02:38사실 이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을 준다는 건데요.
02:42이렇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대체 소비를 하지
02:46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50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를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02:53한시적으로 이걸 빨리 쓰지 않으면 소진대라는 효과가 있으니까
02:57그동안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쓸 요인을 만들어준 측면은 있지만
03:02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3:06이것을 이제 나눠준다라고 할 때 일부는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03:11빚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03:13그다음에 이게 추가적인 소비라기보다는
03:16어떤 기존에 쓰려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03:20무엇보다도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03:25생각을 해본다면
03:26글쎄요.
03:27이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03:30아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03:32조금 평소에 못했던 조금 더 사치스러운
03:36아니면 좀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쓸 확률이 높은데
03:40그런 것들이 그럼 정말 경제에 어려운 곳으로
03:43돈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03:45문제는 이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3:48네.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적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03:53네. 이게 정부의 재정 승수가 얼마인가냐에 대한 문의는 있지만
03:57이전 지출은 특히나 승수 효과는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04:01이것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정말로 소득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04:07지출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소득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04:12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소비에 대한 것도
04:15카드 이용 같은 걸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04:18이게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
04:21돈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많이 쓴 사람들
04:24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이고
04:28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책 효과는 더 크고요.
04:34다만 이렇게 모두에게 25만 원을 준다고 하면
04:37약간이지만 모두에게 어떤 조금의 반가움 이런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04:44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큰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4:49실제로 과거에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쇠고기 물가가 올랐던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04:55정말 어려운 시기니까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05:00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5:01감사합니다.
05:02감사합니다.
05:03감사합니다.
05: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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