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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29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EBS 뉴스입니다.
00:34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AI 디지털 교과서, 맞춤형 교육을 내세웠지만 학교 현장의 우려에 부딪히면서 올해는 자율 도입으로 선회했습니다.
00:46그런데 도입 규모가 계획보다 줄어든 데 대해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00:54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건데요.
01:01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1:03뉴스 스토리입니다.
01:10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40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이번 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1:48앞으로의 전망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1:52서진석 기자 어서 오세요.
01:53안녕하십니까?
01:53네,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02:01어떤 이유에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까?
02:03말씀처럼 뒤늦게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02:06천재교과서와 YBM 등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의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2:14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요.
02:19디지털 교과서를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해 개발했는데 학교 자유를 맡긴 게 문제라는 겁니다.
02:27당초 교육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려 했는데요.
02:34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들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낮추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02:42무선 인터넷망이나 장기적인 예산 추계 없이 디지털 교과서를 급하게 추진했다는 이유인데요.
02:49결국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03:00그럼에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우려도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법적 지위는 교과서로 유지하되 올해부터 1년간은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03:11네 그러니까 이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03:21지금까지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까?
03:24네 현재 개별 AI 교과서의 가격은 3에서 5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3:29교육부가 교육청들이 발행사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말하자면 표준계약서 같은 내용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3:41다만 현재까지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3월부터 약 3개월간 사용한 구동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3:48결국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아직까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발행사 중 일부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손해분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59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도 한 업체도 있는데요.
04:03교과서 시장 점유일 1위인 천재교과서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240여 명을 정리해고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04:11입사 예정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04:15다만 이들 업체의 노조 등 내부에서는 단순히 AI 교과서 정책이 바뀌어서라기보단 물류창고 등 인프라 확장과 유아 대상 서비스 등 사업의 실패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4:29아직까지 대다수 교육청이 지금 3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는데도 제대로 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04:38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쓸지 알 수가 없어서 후불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04:43교육청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률이 얼마나 많은 교과서를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53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여 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한 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00여 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05:05어제 주요 교육청들을 취재해봤더니 한두 곳의 규모가 작은 교육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아직 이 교과서 사용료, 즉 구독료를 업체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05:17수소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낮은 구독률의 미래에 비용을 지불하겠다, 즉 구독료를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입니다.
05:28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청들도 대체로 AI 교과서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05:36이게 2학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더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5:40새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05:43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까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5:49다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55공약집 직접 보면요. 잘못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 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6:07또 성급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06:14구체적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6:22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제가 민주당 교육 관계자를 취재해봤는데요.
06:26아직까지는 정리된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06:29오늘부터 대통령실 인선을 시작으로 다음 주면 장차관급 인사도 하나 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6:35장관 지명 이후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06:40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은 없기는 하지만
06:46공약을 토대로 추론을 해볼 때 일단은 AI 교과서 도입에 속도 조절을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6:54자, 이런 가운데서 교육 현장에서는 AI 교과서에 대해서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다.
07:01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07:02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사실 수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07:08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청 단위에선 최초로 AI의 공공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도 이미 4년이나 흘렀습니다.
07:16학생의 개인정보나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올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건데요.
07:21또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나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을 둘러싼 윤리적 위협이 매번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7:32어제 서울에서는 교사 400여 명이 모여 AI의 교육적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07:37이 자리에 참석한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적 활용뿐 아니라 윤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07:50아시다시피 작년에 AI DT 문제로 새로운 AI 활용에 관련된 도전이 있었죠.
07:57좀 더 균형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08:07네,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윤리부터 법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08:14지금 채택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08:19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이 AI 교과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08:23네, AI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포럼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됐습니다.
08:29중학교 과학 시간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통계를 시각화하는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08:38고등학교 정보 수업 시간엔 유튜브 댓글을 분석해서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08:46또 학생들의 발언도 소개됐는데요.
08:48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AI를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짚었고요.
08:58또 다른 1학년 학생은 AI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감소하니 스스로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9:07또 교사 입장에선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9:12발제에 나선 서울고 송성리 교사는 어떤 범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09:21구독료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9:25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9:27사실 저도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참여했었는데
09:30그때는 이렇게까지 AI를 많이 활용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 이걸 판단하게 했어요.
09:35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09:38위험한 걸 막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09:41최대한 교육청에서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9:49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도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09:57산업뿐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도 그 구체적인 방향성이 심도 있게 노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4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10:10매주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0:19어제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10:24영화를 보면서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건데요.
10:29학생들도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영화제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10:33이렇게 영화는 교육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곤 하는데요.
10:37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0:38네, 경남 거창군 창남초등학교에서 오셨습니다.
11:0325년 넘게 영화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승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1:09선생님 어서 오세요.
11:10네, 반갑습니다.
11:11네, 영화를 활용한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11:15네, 제가 한 28년 차인데요.
11:19아이들과 함께 영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1:23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를 접목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11:28당시에는 수업시간에 영화를 본다고 하면 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11:34하지만 아이들은 영화를 매우 좋아했고 그 점에 착안해서 수업 내용과 연관된 영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43네, 보통은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읽어서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1:50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11:51영화를 보는 것과 읽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1:57보는 것은 즐기는 것에 가깝다면 읽는 것은 영화 속의 인물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읽는 것이죠.
12:09책으로 치면 한 책 읽기나 온 책 읽기에 가깝습니다.
12:13즉, 서사와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읽고 그것을 교과 수업과 연계하고 그걸 다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12:27말로 하면 아주 아주 아름다운 수업 같지만 실제로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수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12:40이것이 영화 수업의 큰 묘미이기도 합니다.
12:43그 속에서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이르기도 하니까요.
12:50선생님, 책을 영화를 읽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학생들이 과거보다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12:58책도 멀리하고 굉장히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13:02영화 한 편 보는 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13:06제가 초임 발령받았던 1998년부터 아이들은 이미 영상에 익숙해진 상황이에요.
13:16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확대가 되고 그 이후로 대영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3:22저는 영상 자체보다는 그 영상을 소비하는 아이들의 패턴에 주목해봤어요.
13:29양질의 영상보다는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저의 고민이 큽니다.
13:37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 교사, 그리고 국가 부모들이 합심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고 읽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줬지만
13:48책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점이 없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13:56그렇다면 영상이 대세가 된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영상을 찾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4:07네, 그러니까 좋은 영상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14:12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려면 부모들도 할 부분이 있고
14:18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21어떻게 해야 될까요?
14:22그렇죠. 교사들은 아이들과 수업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14:31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교육에서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14:37방금 AIDT에 관계된 영상도 같이 봤는데요.
14:41미래교육이 화두가 된 현재 시점에서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새로운 교육방법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14:48영화 수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4:52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영화가 아닌 우리 삶을 비추고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는 자료로서
14:59영화가 소비되고 접근되기를 바랍니다.
15:03따라서 꼭 영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15:06교사가 자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15:10수업 이외의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것이 교육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15:16그렇다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15:26꼭 영화로 한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5:31미래사회는 보다 인간다움이 우선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15:36첨단 과학기술은 이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15:38인간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것 중에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15:45자신을 찾고 서로를 도우며 관계를 맺고 사는 기회와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15:51타인의 삶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영화는 참 좋은 자료예요.
15:59한정된 시간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07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고 그걸 위해 현실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6:14그 예술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것도 영화입니다.
16:21인생을 영화처럼, 영화를 인생에 접목하는 활동을 해본다면 그 가치가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6:29네, 영화를 학교 수업이 25년 동안 활용해 오신 선생님.
16:34그렇다면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서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영화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16:39아, 참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고민이 커져요.
16:45우리가 우리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가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찾기가 좀 쉽지 않고
16:50특히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6:56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라면 더 쉽지가 않습니다.
17:02그래서 전 한 편의 영화를 추천하라고 하면 오히려 예전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17:082001년 빌리 엘리어트를 추천합니다.
17:12이 영화는 1980년대 영국 북부 당방촌에 사는 한 소년이 겪었던 삶의 궤적을 통해서
17:20꿈과 열정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꾸미지 않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7:27전 이 영화를 매년 아이들과 함께 6학년 친구들과 보는데요.
17:31매년 보면서도 아들의 꿈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삶의 신념을 희생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17:42그래서 예전 영화지만 아이들과 부모님 한편 이 주말에 보시기를 권합니다.
17:49인생을 영화처럼 그리고 영화를 인생에 접목하는 활동.
17:56학생들이 소중한 교육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00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2감사합니다.
18:066월 6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18:09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8:1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