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거침없는 트럼프, 이번엔 미 유학생 SNS 검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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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대체 어떤 미국, 어떤 세계를만들고 싶은 걸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말을 하곤 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의 SNS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니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마코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분은 테러리스트나 반 유대주의 대응,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한다면 국제인권 논란 같은 것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병훈]   충분히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비자 같은 경우는 모든 비자에 대해서 일시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문건에 따르면 F비자,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고요. 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비자, N비자, 교육예술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 J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사례, 하버드대와의 분쟁 사례가 있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52807062689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트럼프는 대체 어떤 미국,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00:05미국을 다시 위대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00:07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미국과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하고

00:11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16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00:21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자고 일어날 때마다 트럼프의 SNS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00:28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더니

00:31이번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신청자,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00:38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00:40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외교 전문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00:46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00:54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인데

01:04마코 루비오 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다라고 보도가 돼 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1:12그래서 명분은 지금 테러리스트나 반유대주의 대응, 테러리스트 입국을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겠다라는 명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1이게 만약에 현실화한다면 국제인권 논란 같은 것도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01:29네, 충분히 법의 제동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01:33그다음에 현재 이 비자 같은 경우는 모든 비자를 내서 일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01:39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문건에 따르면 F 비자, 미국 대학이 유학학이나 어학연수를 받아야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고요.

01:46그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M 비자,

01:49그다음에 교육, 예술,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56그런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물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01:59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02:03최근의 사례, 하버드대와의 분쟁 사례가 있었죠.

02:06그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서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는 초강경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고,

02:16하버드대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바로 다른 종류의 제한을 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2:24그게 바로 외국인 학생 이름 국적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였는데요.

02:27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학생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

02:34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6그런데 약간 상반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02:39대학들이 재정도 충분하고 동문들의 지원도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02:44반대쪽에서는 그래도 이거 끊기면 위험하다.

02:47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48아무리 재정 지원을 동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주립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03:04그런 막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 외에 연구라든지 학생 유치에 대해서 여러 행정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하면요.

03:12이거는 제 대학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타격을 받은 것이 불가피하다.

03:1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19그래서 이것이 제 대학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라든지 이런 배타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03:31이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03:36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동문의 기부 이런 것만 의존을 해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

03:42100%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03:44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6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03:48지금 미국이 갖는 강점 가운데 하나가 대학에 대한 그런 강점도 있고

03:52여기에서 나오는 기술의 주도권 이런 것들도 있는데

03:55이렇게 유학생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들이 나온다면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긴 되는 겁니까?

04:02당연히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04:05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학들이 연구 개발이나 학문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04:10많은 외국인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요.

04:14동료 학생들과 경쟁을 통해서 학문적인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04:20또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와 교수들 역시

04:24연구와 협력,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4:30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반유대주의, 반미 정신을 배척한다.

04:35반미 정신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

04:39당연히 기술 발전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04:43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추격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04:47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04:50전 세계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04:55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56무엇보다 한국인 유학생들 상황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05:00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가 있잖아요.

05:03소셜미디어 업체의 모 기업 트럼프미디어가

05:06무려 4조 원의 금액을 가상화폐 매입에 쏟아붓는다.

05:10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05:12지금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5:1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

05:22SNS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의 모 기업이죠.

05:26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라고 하는데

05:30무려 30억 달러, 약 4조 천억 원이죠.

05:33그걸 투입해서 가상화폐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5:37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TMTG의 시가총액이 약 60억 달러인데요.

05:43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05:4520억 달러는 신주 발행, 10억 달러는 전환사체 발행을 통해서

05:49조달을 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05:55이것은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이 최근에 많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06:00주가도 끌어올리고 큰 수익을 얻었는데

06:02이 기업과 전략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6:06이러한 계획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예정인

06:10가상화폐 관련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06:14이 행사에는 제이디벤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과

06:18가상화폐 짜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06:21데이빗 삭스 등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6:24데이빗 삭스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06:28역시 이해충도를 의인화하면 아마 트럼프가 나오지 않을까

06:33이런 생각도 드는 소식들입니다.

06:35최근에 카타르에서 뇌물 문제도 좀 있었고요.

06:38뉴욕증시도 한번 볼까요?

06:39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있었고요.

06:41그동안 유럽에 대한 관세 문제, 또 이틀 만에 불러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06:46뉴욕증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06:48뉴욕증시는 모처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06:51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06:53가장 큰 것은 EU에 대해서 50% 관세,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06:58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요.

07:01다시 이것을 유예하겠다고 되돌렸습니다.

07:04이것이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07:07두 번째는 미중 관세 전쟁을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07:10이것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07:13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한 것이 투자 심리를 되살려가지고요.

07:20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07:23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요.

07:27여기에는 앞으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

07:31CEO의 의견이 반영돼서 특히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07:38그리고 우려를 키웠던 미국채 수익률도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요.

07:42안전 자산으로서의 미 국채의 신뢰도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07:48이제 국내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7:506월 3일 대선을 6일 앞두고 후보들의 경제 정책, 경제 동선 주목받고 있습니다.

07:58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각각 반도체 현장 찾았는데 조금 엇갈렸어요.

08:03SK하이닉스를 이재명 후보가 찾았고 삼성전자를 김문수 후보가 찾았습니다.

08:07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08:08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강조하는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고요.

08:14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두 후보가 각 기업과 맺은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08:19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기업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8:25먼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08:28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뤄낸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36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인 2007년에

08:42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부지를 확보하고요.

08:47그다음에 약 4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08:57그래서 자신의 최대 업적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해서 관련 공약을 강조를 했는데

09:02국민의힘 측의 공약의 핵심은 R&D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요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09:10주 52시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다고 강조를 하고요.

09:14이 주 52시간 규제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09:20반도체 특별법의 처리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라는 것.

09:25그다음에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가지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09:31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요.

09:35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09:42그리고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09:47특히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경기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9:55SK하이닉스에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9:59그래서 여기 와서 자신의 반도체 관련된 공약을 강조를 했는데

10:03민주당 측의 반도체 공약 같은 경우는 생산세액 공제죠.

10:07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 최대 1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0:13그다음에 재생에너지 100%라는 R-E100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10:18그리고 고급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10:25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상반되는 행보까지 살펴봤는데요.

10:29일단은 두 후보가 반도체 같은 중간제 관련된 공약들도 나오고

10:32AI, 인공지능에 대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10:35전반적으로 그런데 평가는 꽤 박한 것 같아요.

10:38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40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을 깎아주겠다.

10:43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공통적으로

10:48이러한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10:51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빠져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0:58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11:00증세 없는 복진 허구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11:03사실 이렇게 증세 없이 여러 가지 재정 지출도 늘리고

11:06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11:09결국은 허구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 아니냐

11:13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5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지원과 감세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다니기보다는요.

11:20과연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11:22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도 포함해서 공약을 내거는 것이

11:27무엇보다도 현실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11:30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31돈을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11:35알겠습니다.

11:35팍팍한 경기에 그나마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42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여 만에 3%대로 내려왔다고요?

11:46네, 그렇습니다.

11:47그나마 좋은 소식인데요.

11:49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는데요.

11:54그것뿐만 아니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11:57예대금리 차도 8개월 만에 축소 전환을 했습니다.

12:01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98%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떨어졌는데요.

12:09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12:15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은행체 5년물 같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가

12:21지난 4월에 큰 폭으로 내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12:26그다음에 저축성 수신금리도 2.7%로 0.1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12:32그리고 이거보다는 대출금리가 더 크게 떨어져가지고

12:34예대금리도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그동안에는 은행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12:40그런 비판도 좀 줄어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4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제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시급하다

12:49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변동형이나 고정형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12:54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요.

12:57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3:04금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13:10고정금리 대출 주기형, 이런 혼합형 이런 대출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3:17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때문에요.

13:21현재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기가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3:27실제로 보면 금융당국에서는요.

13:30대출을 규제하고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위험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요.

13:37스트레스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40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더 낮게 하는 대출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요.

13:49그다음에 시중은행에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서요.

13:59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더 높게 내야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형국이라서

14:08특별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4:14갈아타기를 하실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4:17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진단해봤습니다.

14:2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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