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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반도 안보 현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에 보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였느냐.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한국과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인 연대가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군사적 분야에 안보 분야에 더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위협을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의 성격 부분이 점점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이전에는 북한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전보다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가장 큰 게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위협이 같이 뭉쳐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인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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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이효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세요.
00:11한반도 안보 현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주한미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00:20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00:23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0:29일단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보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00:36그러면 그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였느냐.
00:39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었던 거죠.
00:42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한국과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00:48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00:54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01:04또 북한이 한우회담 결렬 이후부터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1:13이 전략적인 연대가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01:18군사적 분야의 안보 분야의 더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01:23그런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01:30위협에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의 성격 부분이
01:35점점점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01:38북한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러한 위협이 커지고 있고
01:44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01:49이전에는 북한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01:51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01:56거기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02:00특히 가장 큰 게 러시아인 거죠.
02:02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위협이 같이 뭉쳐져 있다.
02:06그러한 측면에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인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02:12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2:17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우리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02:21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침공뿐만 아니라
02:25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한 경우에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해서 나서게 된다면
02:31결국 우리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02:35이전부터 연루의 문제, 반개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왔는데요.
02:40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적과 위협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에
02:47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2:49그러니까 적이라는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02:52그다음에 위협이라는 부분도 항상 제한적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02:57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북한의 위협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03:02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03:05그리고 북한을 빼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만
03:10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할 때 연루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03:17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북한이 직간접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03:24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03:28크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의 어떤 그런 전략적 관계에서
03:34군사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03:37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03:41우리 역시 북한이 그때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03:44그러한 측면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03:46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북한의 위협이라고 했을 때
03:49북한 하나의 행위자로만 봤는데
03:51지금 보다 큰 구조의 틀 속에서의 북한의 위협과 대응의 문제
03:55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했을 때
03:58그때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04:00그 문제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4:04안보 관계가 워낙 연쇄적이기 때문에
04:06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 것 같은데
04:09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04:11아니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전략인지 궁금해요.
04:15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사실상 2000년대 초부터 이미 나왔어요.
04:19그래서 주한미군의 그런 성격 변화라든지
04:22순환 배치의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죠.
04:27이라크 제2의 중동 사태, 이라크 전쟁 때부터
04:31미국은 이미 전략적인 유연성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04:34그때 한반도의 주한미군은
04:37일부는 순환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04:40그런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이
04:43이전에는 중동 지역의 2000년대 초반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04:48중동의 위협이 컸다면
04:49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관련된
04:53이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위협군이
04:55여기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4:57얼마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 훈련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술 훈련을 공개했는데
05:02이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력, 미래 전쟁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5:07지금 북한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05:10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 전후로 인해서
05:15김정은의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05:21현지 활동이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05:25특히 세 분야에서의 북한의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05:29군사 분야에서의 공개활동이 많은데요.
05:31그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에요.
05:33그러면 드론과 관련돼서
05:35지금 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05:37북한이 무인기 침투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겪었었죠.
05:42그러면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05:45북한이 정찰 목적으로의 그런 드론과 관련된 생산과 능력 부분은 있다.
05:51그런데 북한이 2년 전부터 중형, 고급형의 보다 더 큰 무인기를
05:58국방 전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06:01그러나 실제로 가동하는 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06:04그래서 소형 무인기에서 북한이 점차적으로 중형, 고급형인
06:08그리고 보다 더 공격형인 그런 드론 무인기로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06:13우리가 추이를 봤는데
06:15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이
06:18그런 무인기와 관련된 부분에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높아졌고
06:22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드론 편대에 비행을 하는 것을
06:28훈련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돼요.
06:32그런데 그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거는 전시용이다라고 했던 것을
06:37실제로 드론이 움직이는 공격형, 어떻게 보면 샛별 구형이라고 하는
06:42북한판 리퍼, 공격형 무인기에 해당되는 것에 편대 비행을 보여줬었거든요.
06:48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06:51북한의 무인기의 개발 속도라든지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06:55그 부분에 대한 운영 체계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7:01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력을 살펴봤는데
07:03당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07:05우리가 흔히 차력수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07:10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와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07:14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07:18그것도 보면 북한이 특수전과 관련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방문이
07:25작년, 올해 굉장히 많아요.
07:26그리고 특히 올해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07:30저런 차력쇼 같은 거는 이전에는 특수전 훈련 관련돼서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07:35이거는 대외적인 목적 플러스, 대내용 목적도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훈련 부분을 강조를 하고
07:47또 특수훈련과 관련돼서는 특수부대 관련돼서는
07:51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다는 거를
07:55또 김정은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07:58거기다 플러스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08:01북한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08:06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7대외적인, 대내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08:11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달 5천 톤급이죠.
08:14최신 구축함 최현우를 공개한 지 3주 만에
08:16또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08:19이번에는 해군 전력을 과시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08:23보면요.
08:24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면서
08:27군사훈련과 관련된 또 군사기지 방문이라든지
08:32이런 거 관련돼서 특징이,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08:35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첫째가 반항공 능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
08:42김정은의 공개활동이 많았다.
08:45그게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파트인 거죠.
08:47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군 관련된 시범 훈련장소에
08:53김정은의 공개활동이 많았다.
08:55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군역 강화를
08:57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해군역 강화를 지시를 해요.
09:02그리고 나서 해군역 강화와 관련된 조선소 방문이라든지
09:06관련된 일련의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이라든지
09:11지금 다목적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09:16김정은의 공개활동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09:18그러면 특수부대 훈련과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09:24어떻게 보면 북한군과 러시아와의 그런 협력 부분
09:27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은 기술로 통해서
09:31제렉식 전력에 그동안 굉장히 북한이 핵미사일을 제외하고는
09:36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해군역과 공군력이거든요.
09:40그럼 여기에 대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제렉식 전력의 강화 부분을
09:45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09:46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09:50또 무인기 전력, 특수군 전력, 해군역을 과시하고 있다.
09:54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09:56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북미 대화가 곧 있을 거다.
09:59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10:03아무래도 지금 보면 그 전에 미국이
10:06스몰 D를 통해서라도
10:08미국 간의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10:12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컸었던 거죠.
10:14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느냐.
10:16러시아가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10:18군사적인 지원, 군사적인 협력 플러스 대북 제재를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10:26에너지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북한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0:30이런 상황 하에서 굳이 핵 개발하지 말아라.
10:34미사일 개발, ICBM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는
10:37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미국과
10:39협상의 장에 앉을 이유가 없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10:42그래서 지금의 김정은의
10:44어떻게 보면 북한의 주요 전략적인 목적은
10:47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과를 통해서
10:50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을
10:53모두 달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56이런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이 최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11:01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어요.
11:04그리고 ICBM을 현재 10기가량 가지고 있지만
11:07북한이 10년 안에 50기까지 늘릴 수 있다.
11:09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11:11지금의 북한이 보면 핵 방패론을 올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11:18그러니까 어떤 위협에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11:20북한은 핵 방패를 하겠다.
11:22그러면 그 핵 방패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11:25핵물질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11:27그러한 핵물질은 핵무기와 그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에
11:31모든 것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11:33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그런 부분을 분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37네, 알겠습니다.
11:38지금까지 이효령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11: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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