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강금실도 “조희대 특검 지나치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지나치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

다른 건 몰라도, 특검과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석연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석연 /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해서 당 지도부하고도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압박이 유권자에게 오만함으로 비칠까봐 경계하는 겁니다.

13명인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민주당 방안에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권오을 / 민주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100명은 제 기준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원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수만 늘리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정 재판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법원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선대위 지도부도 수위와 속도 조절을 당부하는 모양샙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