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00:10재판부는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16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7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 결정은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00:31이재명 후보 측은 오전 11시쯤 서울고법에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 이후로 밀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00:40대선 전의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였습니다.
00:59기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불과 1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01:11이 후보 측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도 남겼습니다.
01:19재판부는 먼저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01:30다만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1:35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1:45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56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2:05이후 서울고법도 기록 송부 당일 오는 15일로 첫 기일을 잡으며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02:13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등으로 파기환송심 결과와 시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02:21YTN 한동우입니다.
02:26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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