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는 안을 관보에 게재하기에 앞서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7미국 정부 설득을 위해서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00:13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도 불발돼서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0:19여 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00:20미국 행정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다양한 분야로 관세 인상 관련해서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00:44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00:55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01:05사실 USTR과는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01:08이번에 부대표 그리고 국장급 다양한 레벨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심층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01:20사실 그리어 대표랑은 제가 지난 3주 동안 5차례를 접촉을 했습니다.
01:264번 정도 다보스 포함해서 대면으로 협의한 것을 포함해서 그랬기 때문에
01:32또 다음 주에도 USTR과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40국회에서는 대미특별법을 한 달 내로 처리를 하겠다.
01:44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01:46그 정도 시간이면 미국이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신지?
01:50또는 특별법이 효과가 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죄인상 위향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
01:57지금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02:02하지만 이번에 관세 인상, SN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미투자특별법.
02:13그게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02:18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27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2:35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02:41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2:46국민들에게 이게 미국 절차인가 어느 정도밖에 없나요?
02:53보통 관보 게재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 내부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03:02이렇게 SNS로 올라간 부분이 행정, 액션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 관보 게재라고 보는데
03:13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로 인상이 되는 거냐
03:21아니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느냐
03:26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3:30그래서 아직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03:35정부도 계속 긴밀하게 미측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한테
03:42국익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48일단 저희는 지금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 없다.
03:59지금 우리가 한국 측에서 이렇게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03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04:08혹시 특강 사태나 디지털 부재 문제에 관해서도
04:14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건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04:22통상협의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04:27단지 사실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양국에서 관세 협상 합의한 부분
04:38특히 조인트 팩트십 거기에는 이런 투자 부분도 있고
04:42또 여러 가지 비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04:46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04:52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금은 마찰로 붉어지지 않도록
04:59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슈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5:05미국에서는 SNS 메시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었듯이
05:19투자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05:25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과연 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05:31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36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국회와 협의를 해서
05:41국회에서 좀 최대한 신속하게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05:47또 동시에 또 우리가 미국 측에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05:52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05:57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05혹시 미국이 에너지 사업을 제약했다.
06:07또는 원전 건설 관련 보도도 최근에 공개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06:12혹시 이런 이슈 관해서도 논의가 좀 이뤄졌을지 궁금합니다.
06:16USTR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06:19사실 저희가 워싱턴 DC에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06:39굉장히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통상 환경 하에서
06:43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6:48예를 들어서 미국과 인도 간에 굉장히 커다란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고
06:54또 핵심 광물 관련해서도 미국과 EU, 일본, 멕시코 등
07:01이런 합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07:05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굉장히 불확실하고
07:10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이런 통상 환경을 인정하고
07:16다만 우리는 좀 의연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23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나가면서
07:28또 우리가 미국과 이때까지 구축해놓은 신뢰라든가
07:33또 한국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한국 딜을 굉장히 또 미국에서도
07:38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41우리로서는 차분하게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07:46최선을 다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50한국의 특별법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08:19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21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08:25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08:30감사합니다.
08:34여완고 통상교섭본부장의 귀국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08:41일단은 우리나라가 관세 합의, 다른 이행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08:47지금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와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08:52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08:54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3주 동안 5차례나 그리어와 협의를 했고
08:59또 USTR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점을 들면서
09:02협의는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09:07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
09:10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올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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