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00:10일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00:14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됨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00:19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3대법원 전원합 이체는 이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불려보냈습니다.
00:32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00:39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0:47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곧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00:55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01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01:06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01:12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01:21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01:27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01:34의견 표명에 불과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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