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기준 제시..."선거인 관점서 판단" / YTN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 또는 법원의 관점에서 발언을 해석할 게 아니라, 투표하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단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지도 그 내용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후보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선거인인 국민이 갖는 기본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배경에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 위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선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문지환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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