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선고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00:05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10이경국 기자입니다.
00:14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과거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21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00:26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 합니다.
00:34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 또는 법원의 관점에서 발언을 해석할 게 아니라 투표하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00:44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보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지도 그 내용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0:54결국 대법원은 후보자가 갖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선거인인 국민이 갖는 기본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01:03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01:17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배경에는 국민이 올바른 정보 토대를 위해서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선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01:31YTN 이경국입니다.
01:33이경국입니다.
01:34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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