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례적 속도전..."원칙 따라 신속·집약 심리" / YTN

앞서 1·2심 선고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인 심리로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 선고 뒤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언급하며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더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데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회 혼란과 사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며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에 사건 접수 직후 쟁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했고, 치열한 토론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신속 처리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다며, 지난 2000년 미 대선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후보,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붙은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연방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에는 취임 초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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