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1일이면 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633 법칙이 적용돼서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것은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 못하겠구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절반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19244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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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1일이면 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633 법칙이 적용돼서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것은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 못하겠구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절반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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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번 판결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08어서오세요.
00:00:09안녕하세요.
00:00:10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00:00:18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00:00:20대법원이 특히 이제 5월 1일 날이면 대선하고 이제 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00:00:25특히 이제 6.33 법칙이 적용돼도 6월 26일이거든요.
00:00:29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00:00:346월 26일하고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부분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00:00:40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하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00:00:43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건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00:00:48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00:00:51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성이 많은 정당인데
00:00:56그 제1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의 어떤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게
00:01:03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0:01:06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00:01:10오늘 깜짝 놀랐어요.
00:01:12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겁니다만
00:01:17정말 아무도 예측 못하겠구나.
00:01:18이제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00:01:20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 못했습니다.
00:01:21네, 최수용 토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01:24저는 절반을 예상했습니다.
00:01:26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봤고
00:01:28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00:01:31저는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00:01:34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00:01:36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사실 기준이 없었어요.
00:01:40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00:01:43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00:01:45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00:01:48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00:01:50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00:01:53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00:01:56이거는 일반 선거인당,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00:02:00그 판단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00:02:04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00:02:06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00:02:09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00:02:11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다거나
00:02:16골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거나
00:02:17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 반복적으로
00:02:19그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00:02:22또 종편이나 보도 채널 통해서 계속 나갔거든요.
00:02:25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00:02:27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00:02:32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도 판결이지만
00:02:35이것이 앞으로 우리 앞으로 공직선거법에서
00:02:37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되는지
00:02:39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의도성을 어디까지 법원이 허락할지
00:02:42이런 점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성을 띄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00:02:46상당한 의미가 있고
00:02:47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존중해줘야 한다.
00:02:50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0:02:51그렇다면 오늘 유죄가 나온 두 가지
00:02:54어떤 것들이 유죄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00:02:57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요.
00:02:59한마디로 요약하면 1심 판결대로 다시 돌아갔다.
00:03:02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3:05총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3:10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관련하여서
00:03:14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00:03:17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는데요.
00:03:20이재명 후보가 10명이 있는 단체 사진 중에
00:03:23국민의힘에서 그중에 4명만 있는 것처럼
00:03:26도려내어서 보여줬던 것이
00:03:28이건 조작된 거죠? 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00:03:312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03:34그때 2심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말을 통해서
00:03:39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00:03:41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때
00:03:44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00:03:46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고
00:03:48또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00:03:51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00:03:53그것을 검찰 주장처럼
00:03:54내가 해외 순방 중에 해외 출장 중에
00:03:57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었다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00:04:01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00:04:03이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00:04:05이심은 판단했습니다.
00:04:06이 부분에 대해서 3심은
00:04:08이렇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00:04:12법원도 아니라 후보자도 아니라
00:04:14선거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00:04:19판단 기준을 분명히 설시하면서
00:04:21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발언은
00:04:23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일 때는
00:04:26해외 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가
00:04:29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00:04:33이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2심의 판단
00:04:37옳지 않고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00:04:39이렇게 유권자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00:04:41따라서 이것은 분명한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봤습니다.
00:04:45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00:04:46이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했는데
00:04:49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고
00:04:52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00:04:55협박이나 압박 자체가 없었다고 3심은 봤습니다.
00:04:59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00:05:02일정 부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00:05:04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00:05:05일종의 과장된 표현이고
00:05:07의견 표명이다라고 2심에서는 봤지만
00:05:093심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
00:05:13정말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00:05:15들릴 수 있기 때문에
00:05:16이 부분은 협박이 없는데
00:05:18있다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00:05:19허위 사실 공표고
00:05:21단순한 의견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라면서
00:05:23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00:05:25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법원으로
00:05:27파괴한 선결정을 내렸습니다.
00:05:30전원합의체 10대 2라는
00:05:32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00:05:34변호사님.
00:05:34이게 압도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데
00:05:38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큰 차이입니까?
00:05:40네, 큰 차이입니다.
00:05:41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00:05:44생중계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0:05:46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00:05:475년 전에도 친형의 정신병원에
00:05:51이번 과정에 내가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00:05:54이 발언을 두고도
00:05:55또 허위 사실 공표로 문제가 됐었고
00:05:57당시에도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00:05:59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었고
00:06:01생중계가 됐었거든요.
00:06:03그때는 무죄 취지의 파괴한 선결정이 내려졌는데
00:06:06그때는 7대 5였습니다.
00:06:08대법원장이 보통 다수의견에 한 표를 준다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00:06:12대법원장을 제외하면 결국 6대 5라는 것이니까
00:06:15이번에 10대 2에 대한 판결은
00:06:18굉장히 압도적으로 대법관들의 대다수가
00:06:22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인
00:06:25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00:06:29좀 확고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다
00:06:32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06:34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는
00:06:36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00:06:38그러니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걸
00:06:41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00:06:43이 부분이 1심과 3심이 같고 2심이 좀 달랐던 건가요?
00:06:47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요.
00:06:49계속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00:06:52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선거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
00:06:56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에 두고
00:06:59이 발언이 과연 허위 사실에 해당하느냐
00:07:02해당하지 않느냐를 1심 법원도 봤고요.
00:07:04이번 대법원 역시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
00:07:07그러니까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00:07:12이번 판시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00:07:14이게 후보자 개인 관점이 아니라 또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00:07:17정확히 선거인들이 그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두고
00:07:22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00:07:24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00:07:27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00:07:29어떤 한계냐면 국민들의 알 권리, 즉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00:07:36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라면서
00:07:41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까지도 명확히 설치를 했습니다.
00:07:44네. 6.33 원칙을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00:07:51그걸 두고서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00:07:53지금 오늘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속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0:07:58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월 26일인데 6.33 법칙을 적용하는 말이죠.
00:08:035월 1일이면 너무 차이 나잖아요.
00:08:04대단히 이례적이었죠.
00:08:06대단히 빨리 판결을 내리는 거였는데
00:08:08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의라 하더라도
00:08:11법리의 적용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보는 거라 하더라도
00:08:14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00:08:17그래서 저는 상고 기각을 예상했던 거고
00:08:19물론 20% 정도는 유죄 취지 파괴 가능하다고 보긴 봤습니다만
00:08:25아무튼 지금 대법원은 선거 전에
00:08:28최종 선거 전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00:08:32하기 나름이겠죠.
00:08:33고등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0:08:35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00:08:37아무튼 대법원 차원에서의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00:08:42그리고 5월 1일에 하게 되면 잘하면
00:08:45그 다음으로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00:08:49그 판단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00:08:52그렇지 않고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00:08:54너무 빨리 했으니까 말이죠.
00:08:55게다가 이 판단이 상고 기각이 아니고
00:08:58유죄 취지의 파괴 완성이 나왔기 때문에
00:09:00더욱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00:09:02이렇게 심리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데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니까
00:09:07이제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의식을 했는지
00:09:10보도자료의 그 취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00:09:13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00:09:16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면서
00:09:18이례적인 속도를 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00:09:21그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00:09:23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00:09:26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선 직후 재건표를 둘러싸고
00:09:30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00:09:32접수 3, 4일 만에 재건표를 중단해서
00:09:35혼란을 종식시켰다.
00:09:36이런 것까지 또 적었더라고요.
00:09:38생각해 보십시오.
00:09:39지금 대법원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내는 것은
00:09:41왜 이렇게 빠르게 대법원이 한 것이
00:09:44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00:09:46일부 이제 민주당 쪽에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00:09:51그걸 의식하고 낸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00:09:53이제 우리가 30, 그러니까 이제 열흘 후죠.
00:09:55열흘 후면 사실상 우리 대선 국민을 접어듭니다.
00:09:58그렇다면 이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말하자면
00:10:01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대선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00:10:04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00:10:06다가올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후보자 간 토론이라든가
00:10:11그다음에 공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00:10:13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00:10:16저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00:10:19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00:10:21네,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본데요.
00:10:24네, 보여주시죠.
00:10:27네, 한덕수 대행이 퇴청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00:10:32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00:10:38오늘 사실상 사퇴를 하면서
00:10:41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00:10:45오늘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00:10:49사퇴 변을 밝혔습니다.
00:10:51그리고 지금 퇴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0:10:54네, 오늘 마지막 퇴청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0:11:01오늘 오후 4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00:11:05추후 대통령 출마를 좀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00:11:10조금 전에 퇴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00:11:12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오늘 사퇴를 하고
00:11:17아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1:21지금 사직서가 2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수리가 될 예정이라서
00:11:28아직까지는 대행인 거잖아요.
00:11:30그런데 지금 공관으로 또 퇴청을 한 것 같아요.
00:11:35공관은 언제 비워줘야 될까요?
00:11:37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주일 걸렸죠.
00:11:41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00:11:43공관 빨리 나오는 게 맞죠.
00:11:44자정이니까 내일 0시를 기해서 대행이 아닌 거란 말이죠.
00:11:48총리직이 아닌 거예요, 이제.
00:11:49그럼 이제 삼총동 총리 공관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00:11:51빨리 나오고 최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겠어요?
00:11:54물론 이제 사퇴할 거다,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00:11:57대체로 얼마 전부터 사퇴가 기정사시가 돼 있었고
00:12:01대선 출마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기니까
00:12:04제가 볼 때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겁니다.
00:12:07아마 2, 3일 내로 나오지 않겠는가, 퇴고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0:12:12지금 대선 33일 전입니다.
00:12:16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00:12:18앞으로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소망하고 계세요?
00:12:23이재명 이른바 대세론이 지금 사실상 여야 할 것 없이
00:12:26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대세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00:12:31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도 그렇고 하는데
00:12:33저는 이제 이 판결 하나의 같은 의미가
00:12:35대법원이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00:12:38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00:12:41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00:12:44왜냐하면 이게 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00:12:46기속은 함부로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00:12:49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을 해줘야 돼요.
00:12:54이걸 뭘 의미하냐면
00:12:55이재명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00:12:59즉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00:13:03그렇다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00:13:05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 자격이 부적격하다.
00:13:09이걸 대법원이 확인해 주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00:13:11그런데 대법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00:13:13우리나라 삼심제에서의 최고위 법원입니다.
00:13:15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적격 지위
00:13:18그다음에 후보가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어떤 국민의 동의
00:13:22그다음에 어떤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00:13:25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00:13:27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00:13:30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자격 교체 이런 건
00:13:33전혀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긴 하되
00:13:35그러면 이렇게 후보자의 신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00:13:38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00:13:40그렇다면 본선에 들어갔을 때
00:13:42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영향 없다고 할 수 없겠죠.
00:13:44특히나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00:13:46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기존의
00:13:49유권자들에게는 별반 반응이 없는 일종의 강화 효과
00:13:52강화 효과가 있겠지만
00:13:54중도층에게는 일종의 유권자 변동성
00:13:57즉 말하자면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00:13:59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00:14:02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바로 도래한 거고
00:14:05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었는데
00:14:09이거는 모두가 가능성 50% 이하로 본 변수였기 때문에
00:14:13상당히 큰 변수가 발생을 한 거고
00:14:15이런 측면에서 중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00:14:18이거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0:14:21네. 지금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00:14:242심에서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다시 선고라는 건 아닌 거죠?
00:14:30네. 그렇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요
00:14:33이 파기환송심은 원심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00:14:36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00:14:40그렇지만 지금 앞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00:14:43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라는 것은
00:14:48기속력을 갖습니다.
00:14:49즉 새로운 어떠한 추가적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00:14:54오늘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로
00:14:57파기환송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00:15:01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00:15:04아마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00:15:06유죄 판결이 2심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00:15:10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00:15:12또 이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00:15:16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00:15:182심에서 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00:15:22왜냐하면 분명히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00:15:27반드시 그것에 파기환송심의 재판부들이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00:15:31양형기준은 기준일 뿐
00:15:33그것에 상회하거나 혹은 그것에 미달하는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00:15:38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시간도 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00:15:43아마 파기환송심에 돌입하게 된다면
00:15:45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해서
00:15:48양형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0:15:53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00:15:54예, 2심 판단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까지
00:16:00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00:16:02대선 전에는 조금 힘들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00:16:04그럼 형량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00:16:07그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0:16:10가능성은 있습니다.
00:16:12왜냐하면 형량을 결정하는 것까지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00:16:16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00:16:19유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
00:16:22여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00:16:24그렇다 하여 형량을 100만 원 이상 선고하라
00:16:26이런 어떤 판단은 없었습니다.
00:16:29따라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00:16:32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양형심리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16:37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00:16:38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심 판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00:16:43그렇다라고 한다면 1심의 판결 결과
00:16:45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느냐
00:16:51또 이것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00:16:53반드시 그것에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0:16:55이 재판부는 분명히 1심 재판부와는 다르고요.
00:16:58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00:17:012심에서는 벌금 명의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17:03다만 지금 양형기준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형기준상
00:17:08100만 원의 미만의 판결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17:12물론 양형기준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00:17:14보통은 대개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00:17:18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가능성
00:17:21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00:17:24어떤 처벌이 확정이 되든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00:17:29이게 유권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00:17:33글쎄요. 저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00:17:36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유가
00:17:39일단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00:17:41게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지형을 보면
00:17:45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우세예요.
00:17:48김우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었잖아요.
00:17:50홍준표 후보도 물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만
00:17:52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00:17:55탄핵 프레임이라는 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00:17:57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00:18:01과거에 대한 평가가 없을 수밖에 없죠.
00:18:04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봐왔던 거예요.
00:18:09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00:18:10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었는데
00:18:12오늘 만약에 상고가 기각되면 완전히 해소되는 거였어요.
00:18:15다른 사건은 별개이니까.
00:18:17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00:18:21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00:18:25다시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00:18:26과연 사법 리스크의 이 프레임과 탄핵에 관련된 프레임이
00:18:31어떤 쪽에도 우세하나의 프레임 쌓이 될 것 같습니다.
00:18:34이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00:18:36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00:18:39민주당도 지금 현재 오늘 반응을 좀 보니까
00:18:42아까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00:18:44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00:18:46그럴 수밖에 없겠죠.
00:18:48그런데 저는 하루 이틀 되면 진정을 찾아갈 겁니다.
00:18:51국민들께서도.
00:18:52그런데 과도할 정도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건
00:18:54저는 선거 전략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00:18:57국민의힘도 빨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00:18:59지금 과도하게 탄핵에 반대했던 태도
00:19:02이런 태도를 빨리 지양을 하고
00:19:03뭔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00:19:07지금 그러나 분명한 것은
00:19:08중도 표심은 상당히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00:19:11아마 다시 말해서
00:19:12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00:19:16태도돼서 실망했던 중도층들
00:19:18따라서 썩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00:19:21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는 게 대세다
00:19:23라고 판단했던 중도층들이 조금 관망할 수 있다.
00:19:27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00:19:28그런데 그 프레임인데 과연 양당이
00:19:30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 대해서
00:19:32어떻게 대처하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00:19:34딱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유리해진다.
00:19:36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19:37왜냐하면 이 심판결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00:19:39최종 판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00:19:41또 대선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0:19:44이재명 대표, 전 대표가 아마 후보 사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00:19:48아마 이 프레임으로 가면서 더 강공으로 나올 텐데
00:19:50진보정은 더 결집할 텐데
00:19:52중도 진영이 어떤 반으로 보이냐는 문제인데
00:19:56역시 양당이 하긴 아닙니다.
00:19:58그렇게 봅니다.
00:19:58프레임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0:20:01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00:20:03법리 창조다, 대법원의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00:20:09이런 반응을 내놨고
00:20:11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00:20:14국민의힘은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00:20:16이 상황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00:20:20저는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그걸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00:20:24이미 사법부가 유죄 판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00:20:28고등법원에 다시 환송한 만큼
00:20:31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00:20:33이재명 후보가 범법자다.
00:20:36그래서 이 중에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00:20:38오히려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00:20:40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00:20:42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00:20:44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이것보다는
00:20:48사실은 대선은 전망형 투표,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00:20:51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므로써
00:20:53이런 깃발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가치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00:20:57이렇게 하는 게 마치 오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을
00:21:00부각시킬 경우에는 만일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된다는
00:21:04그런 측면과 함께 어떻게 반이재명 혹은 안티이재명 하나로만
00:21:08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라는 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00:21:11저는 굉장히 좋은 호재임에 분명한데
00:21:13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0:21:15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말하자면
00:21:19사법부의 쿠데타라는 식으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00:21:21왜냐? 지난번 헌재 판결이 우리가 일종의 8대0으로 났을 때
00:21:25뭐라 했습니까? 헌재가 그게 거의 대다수 의견이고
00:21:28물론 개별 의견을 한두 분 냈잖아요.
00:21:31그런데 그것도 선고문에 다 봤는데
00:21:33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0:21:3412분 중에 10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00:21:37이거는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봐줘야 돼요.
00:21:40그러면 존중을 해야죠.
00:21:41두 명의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00:21:44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00:21:45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00:21:48사법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압도하려는 것으로 비치는데
00:21:52이것이야말로 정치가 사법의, 정치의 사법화를 저는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다.
00:21:56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00:21:59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건 선거 전략에서도 저는 온당치 않을 것으로 봐요.
00:22:03왜냐하면 중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00:22:05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정치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00:22:09비로소 정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00:22:11이번에 제가 유권자 이동성을 말씀드렸는데
00:22:14진영 논리에서는 더 강화하겠죠.
00:22:17우리가 맞다는 일종의 심리적 편향이 더 강화하겠지만
00:22:19중도는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00:22:22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논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00:22:25그 부분을 아니라고 손바닥 가리듯이 너무 강조하는 거
00:22:28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00:22:30네. 2심으로 이제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00:22:33재판부가 언제 정해질까도 궁금하고
00:22:36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00:22:38네.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00:22:41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기록을
00:22:44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00:22:47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00:22:49기록도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와야 되고
00:22:52더 서울고법에서 어떤 재판부가
00:22:54이 사건을 담당할지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00:22:57그런데 다음 주에 휴일이 좀 있기 때문에
00:22:59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나 다다음 주 초반부에 남아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00:23:04재판부가 결정이 돼야 기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00:23:07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0:23:10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넘어가고 재판부가 결정된다면
00:23:13이제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도 아마 재판 준비를 할 겁니다.
00:23:18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또 빠르게 재판기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23:23아마 공판은 몇 번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23:25첫 번째 공판기일 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양형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00:23:31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 의견도 드릴 거고요.
00:23:35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고
00:23:37또 양형 심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00:23:39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00:23:41증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증인에 대해서 배척 확인도 재판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00:23:45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 일부 양형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00:23:49또 그 증인 신문도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시간은 다 소요되겠다.
00:23:53즉 파기한 손심의 결론이 조기 대선일 전에 끝나기는
00:23:57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0:24:01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00:24:05또 논란이 되는 것이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 규정인데
00:24:09설레가 없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00:24:12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4:14헌법 84조의 대통령, 현지 대통령 신분에서는
00:24:18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0:24:24그 소추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를 두고
00:24:26현재 강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4:29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00:24:32소추는 기소라고 해석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00:24:35따라서 그 헌법 규정만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00:24:39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00:24:40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00:24:44현장 연결해 봅니다.
00:24:45의원총회에서의 보고가 있었고
00:24:50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00:24:56추경은 이미 다 내용 아시는 거고요.
00:25:01대법원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00:25:05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대전제
00:25:11그리고 170 의원 전원이 단일 대우로 대응한다.
00:25:17이 전제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00:25:25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00:25:29대응의 방식과 수위에 관해서
00:25:33예를 들면 이제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00:25:38그래도 사법부와의 어떤
00:25:42사법부를 향한 대응이기 때문에
00:25:47조금 더 신중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00:25:52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판단
00:25:57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00:26:02시위 형태의 어떤 단체 행동
00:26:04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00:26:07이건 그냥 의총회에서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0:26:11뭐가 어느 쪽으로 수렴된 게 아니에요.
00:26:13지금 다양하게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00:26:15강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00:26:20국민과 함께 정면 돌파하자
00:26:22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자
00:26:29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대로
00:26:32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00:26:34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야 된다.
00:26:36이런 의견까지
00:26:37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00:26:38일견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00:26:42하나로 수렴됩니다.
00:26:45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00:26:46신중하게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고요.
00:26:48그런 의미로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견으로
00:26:55이해들을 하시고
00:26:56의총을 정회를 했습니다.
00:26:59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00:27:02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00:27:07설마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00:27:11이런 의견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00:27:18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말이
00:27:21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00:27:30출마를 내일 선언한다는 건가요?
00:27:36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00:27:39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00:27:42그동안 출마를 공직자로서
00:27:45그것도 대통령 권한대응으로서 준비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00:27:49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00:27:53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관한 노존면 대변인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00:27:58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00:28:00지금 전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00:28:04사법부를 향한 대응이니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00:28:07지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00:28:11이게 어떤 입법을 말하는 겁니까?
00:28:13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00:28:16어떤 취지의 입법인지는 제 개인적인 추측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0:28:21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00:28:24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판들을 정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00:28:27형사소송법에는 306조의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0:28:32즉 만약에 재판부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00:28:36이 30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00:28:41그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거나
00:28:46사물 변별 능력이 없을 때
00:28:49검사와 피고인 측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요.
00:28:53또 다른 것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재판정의 출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00:28:59의결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
00:29:01이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00:29:03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법률안을
00:29:07법률을 좀 개정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29:11공판 절차 정지의 사유 중에
00:29:13의사 변별 능력, 사물 변별 능력 이런 것들 외에도
00:29:17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00:29:20이 부분을 공판을 정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00:29:24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0:29:28그래서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00:29:32형소법상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은
00:29:36오로지 306조밖에 없기 때문에
00:29:38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00:29:42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00:29:43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00:29:47입법부터 단체 행동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00:29:51방금 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다면
00:29:58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행정부가 제의고를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00:30:04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00:30:06지금 제가 마지막에 주목했던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발언 중에 하나가
00:30:10설마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게 아마 의원총회 참석관 대다수 얘기했다는데
00:30:14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허를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00:30:17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아마 상고 기각 즉 무죄를 받아가지고
00:30:23날개를 달아서 헐헐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00:30:25지금 굉장히 허를 찔렸다.
00:30:27그런 표현을 설마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데
00:30:29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전방이
00:30:32그러니까 스포츠 용어를 빌리면 올코트 프레싱
00:30:35전방이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00:30:37그러니까 설마하는 이런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00:30:40정부도 압박하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압박하고 하는 모든 강수들을 동원하겠다.
00:30:44다만 오늘 지금 대응 방식과 수위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00:30:48여기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든가 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 순간
00:30:52이건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한 것 같은데
00:30:57결국에는 어떤 입법이라든가 모든 정치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00:31:01아마 대선 가도에 이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지 않도록
00:31:05전방이 압박 올코트 프레싱 하겠다는 얘기인데
00:31:07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00:31:10이제 재판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하겠죠.
00:31:14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00:31:16그냥 상황 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00:31:18여기에서는 저는 당연히 제2호권 즉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00:31:21더 중요한 건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할 경우에는
00:31:26이제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00:31:28그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되면서
00:31:32광장으로도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00:31:34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오늘 신중하게 얘기했지만
00:31:36결국 며칠 내로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얼개가
00:31:40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00:31:43노종명 원내대변인이 차분하게 말은 하긴 했지만
00:31:47내용을 보면은 임의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00:31:52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1:54워낙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00:31:56지난번에 헌재 선고할 때
00:31:58그때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00:32:04그런데 어쨌든 8대 0으로 나왔습니다만
00:32:05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 바뀌었을 거예요.
00:32:09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겠죠.
00:32:11상당히 신중론도 나오는 것이고
00:32:12강경론도 나오는 거고
00:32:14그리고 이제 옹권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00:32:16어쨌든 민주당도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만
00:32:19지금 입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00:32:22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00:32:22일단 아무리 대선 전에 고등법원 판단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00:32:26그건 나중 얘기예요.
00:32:27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입법 중지시키면 이런 문제인 것이고
00:32:30앞으로 남은 30여 일 동안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00:32:35민주당이 당면한 문제일 겁니다.
00:32:36왜냐하면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대단히 유리한 프레임이었는데
00:32:39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새로운 돌출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요.
00:32:42그것도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됐다고 것은 전혀 없는 거겠습니다만
00:32:46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관리해야 될 큰 변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00:32:50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00:32:52아마 강경론으로 가는 게
00:32:54제가 봐도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00:32:56강경론으로 가고 대법원이나 사법부를 공세를 취하는 거
00:33:01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00:33:03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0:33:04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존중해왔는데
00:33:07대부분의 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00:33:10사법부택하다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죠.
00:33:13그게 특히 중도층한테 썩 좋은 영향을 안 끼칠 겁니다.
00:33:16아마 그런 판단은 해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00:33:18또 조금 전에 노 원내대변인
00:33:21한덕수 대행 출마 선언하는 순간
00:33:23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0:33:26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이
00:33:31사전선거 준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서
00:33:34총리실 압수수색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00:33:37민주당에서 법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00:33:42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00:33:46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00:33:49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의 대선을 좀 준비하라라는
00:33:53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00:33:55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는
00:33:57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험리를 시켰다.
00:34:00아마 이 법리로 지금 한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0:34:06만약에 이게 입증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00:34:10실질적으로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00:34:13실질은 그 안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대선 준비를 했다.
00:34:17지시가 있었고 이러한 명령을 따랐다.
00:34:20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류 등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00:34:24아무래도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00:34:28압수수색이나 물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34:33그런데 모르겠습니다.
00:34:35이 부분이 수사가 본격화가 되고 증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00:34:38그렇지만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00:34:41원래 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했고요.
00:34:45이것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비교적 최근이지 않습니까?
00:34:50그렇다고 한다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00:34:54대선 준비를 지시하고 하루 이틀 만에
00:34:57그 해당 공무원들이 사퇴하고 나가서 캠프를 차렸다고 한다면
00:35:00그 하루 이틀 정도의 대선에 관련한 논의가
00:35:04과연 직권난명까지 해당할 수 있을지
00:35:07이 부분은 좀 수사가 되어야 되고
00:35:10좀 증거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35:11오늘 3시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00:35:16그리고 공교롭게 4시에 바로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00:35:19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00:35:22노린 건가요? 시간을? 어떻게 보십니까?
00:35:25그런데 5월 1일 날 재판 날짜가 결정되고 꽤 됐잖아요.
00:35:285월 1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거
00:35:30그리고 오늘 사퇴한다는 거는 사실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00:35:34그러니까 미리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00:35:36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짜고 친 거 아니냐
00:35:39글쎄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00:35:42시간이 워낙 그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니까
00:35:443시에 사퇴하고 서로 이게 시간이 맞으니까
00:35:47앞뒤가 맞으니까 그런데
00:35:48글쎄요.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00:35:52대법원이 행정무책하고 서로 그런 소통을 한다?
00:35:56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00:35:59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진되기 어려워요.
00:36:02입진되기가 어렵고
00:36:04어떤 정치적인 공세 하나의 도구 수단이기 때문에
00:36:07그런 얘기는 민주당처럼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일.
00:36:10그러나 이런 얘기를 계속 오래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00:36:12그래서 이걸 어쨌든 이 상황을
00:36:15이제 민주당이 대단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00:36:17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을 많이 동원하려 하는 것 같아요.
00:36:20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00:36:21직권남용 같은 거를
00:36:23검토해본다든가 이런 건데
00:36:24글쎄요. 이제 선거 30여 일 앞두고
00:36:27계속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과연
00:36:29특히 중도층을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00:36:31중도층의 표심에
00:36:32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00:36:34네. 한 20분 정도 전에 한덕수 대행
00:36:38퇴청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0:36:44오후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00:36:47한 2시간 있다가 퇴청하는 모습입니다.
00:36:51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00:36:53경제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로 갈지
00:36:57우리 손에 달렸다.
00:36:58극단을 버리고 협치를 세우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00:37:01협치를 강조했거든요.
00:37:03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00:37:07저는 최근에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00:37:10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00:37:12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 전에
00:37:14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00:37:16통합 강조를 했는데
00:37:18한덕수 대행은 처음부터 통합이라는 얘기와
00:37:20그다음에 협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00:37:22저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00:37:23상당 부분 본인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00:37:26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자리로 돌리는 판결을 했습니다만
00:37:30어쨌든 그런 부당한 어떤 탄핵소추에 시달렸다는 점
00:37:32그러니까 본인도 정파적 파당 정치의 희생자였고
00:37:36적대적 비토 정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00:37:39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00:37:41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거나
00:37:42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00:37:44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00:37:45이런 어떤 적대적 파당 정치와
00:37:47비토 정치의 그늘을 벗어나서
00:37:49비로소 협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00:37:51통합의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00:37:52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00:37:54즉 이제는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00:37:55정치인의 언어, 지도자의 언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00:37:57그래서 지금 보면 마지막 선언에서도
00:38:01이런 얘기들을 담아 있는 거는
00:38:03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대선 출마의 지향점들을
00:38:06미리 예고를 한 것이다면
00:38:07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요
00:38:09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00:38:11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38:13그런데 한대행의 이러한 행보를 놓고 본다면
00:38:16이번에 대선이 임하는 구도를 미리 엿볼 수 있어요
00:38:18즉 무슨 얘기냐면
00:38:19이재명 후보가 또 통합을 선점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0:38:22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윤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00:38:24조기 대선까지 온 이유가
00:38:26결국 야당이 제도적 절제와 자제, 인내를 하지 않고
00:38:30무차별적인 어떤 입법권을 남용하고
00:38:32그다음에 권한을, 힘을 너무 과도하게
00:38:35정치적 완력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00:38:37그런 결과로 지금 이렇게 정치가 파행이 온 것은
00:38:40헌법재판서도 일부 인정하잖아요
00:38:42그다음에 한대행은 이런 정치에 종식을 하겠다
00:38:45즉 개헌연대 혹은 시민사회 통합연대
00:38:49연대와 통합의 차원에서
00:38:51민주당의 파당정치와 비토정치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라는
00:38:54예고편을 아마 선언문에 담은 것으로 보여서
00:38:57이런 것들에 좀 더 구체성을 내일 띄겠습니다마는
00:39:00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에 대한 프레임과
00:39:03그다음에 한대행이 내세울 이런 말하자면
00:39:05통합정치 혹은 협치정치에 대한 그런 맞선 구도가
00:39:10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지
00:39:11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또 부합하면서
00:39:14단일화 논의를 또 진행할지
00:39:16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가도에서는
00:39:18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분석합니다
00:39:20앞서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
00:39:23굉장히 낮다고 보셨잖아요
00:39:24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00:39:28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00:39:30어떻게 되는 겁니까?
00:39:32그렇다고 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00:39:34만약에 판결 확정까지 된다고 하면
00:39:38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00:39:40이번 대선에서 받게 되는 보조금을
00:39:43다시 또 환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00:39:45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00:39:47또 다시 조기 대선 군면이 열릴 수 있는
00:39:49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00:39:52물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00:39:54아마 이재명 후보도 다양한 방법들을
00:39:56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39:58물론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초회사태이기 때문에
00:40:01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경우의 수가
00:40:03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40:05첫 번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00:40:08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즉시
00:40:12모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0:40:14이 5개의 재판부에 재판 절차가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00:40:18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00:40:21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40:23그런데 만약 5개의 재판부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00:40:26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00:40:28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재판장이 나온다면
00:40:32이것은 이제 더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00:40:34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00:40:36이 헌법 기관 간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 가능성도 있고요
00:40:39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00:40:42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00:40:45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0:40:47공판 절차의 정지 규정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00:40:52정지할 수 있다는 해당 사유를 해당 규정 자체를
00:40:57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00:40:59세 번째는 이 공판을 만약에 재판부가 스스로 중단하는
00:41:04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00:41:07항고를 해서 다칠 수 있는 가능성
00:41:09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통해서 아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액이
00:41:13확정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00:41:17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1:20네, 앞서서 대선 보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00:41:22앞선 대선 보조금 434억 원에 이어서
00:41:25이번 대선 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00:41:28네, 그 관련 규정을 보면요
00:41:30당선 무효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00:41:33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발되고
00:41:36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00:41:40다시 환급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00:41:43따라서 지난 434억뿐만 아니라
00:41:46이번 대선에서 받았던 보조금까지도
00:41:48모두 다 환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00:41:52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00:41:55이재명 후보 자격 없으니까 사퇴하라
00:41:57후보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00:41:59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00:42:02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00:42:04지금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00:42:06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00:42:08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0:42:09그런 상황에서 사퇴할 만한 논리가 쓰지 않죠
00:42:12아마 이제 민주당은 끝까지 이제
00:42:14이재명 대표로 갈 거예요
00:42:15이재명 후보로 갈 겁니다 아마
00:42:17그리고 아무튼 진보 지정은 더 이제 결집할 것이고
00:42:20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00:42:22중도의 향배를 봐야 되는 것인데
00:42:24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퇴한다고
00:42:28예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00:42:29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
00:42:30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00:42:32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0:42:34이재명 후보가 사퇴한다
00:42:35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00:42:38그 친명 그룹으로 완전히 짜여져 있는
00:42:41이 스크럼이 짜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0:42:43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하더라도
00:42:46환승했다 하더라도
00:42:47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한다?
00:42:50그렇게 볼 수 없는 거겠죠
00:42:51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또 판단이 내렸는지 모르는 것이고
00:42:54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00:42:55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고
00:42:57아마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00:42:58사법부에 대한 공세나 이런 건
00:43:01대단히 자제할 겁니다 아마
00:43:02그건 당연히 우리가 상위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00:43:04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00:43:07아직은 권한대행이니까
00:43:09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00:43:12모레 결정이 됐는데
00:43:13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00:43:15그쪽의 공세를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00:43:18이재명 후보의 사퇴
00:43:20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어렵다
00:43:21오늘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나왔었는데요
00:43:27앞서서 선고기일이 확정됐을 때는
00:43:29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짧게 밝혔었는데
00:43:31오늘 입장 어땠는지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0:43:34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00:43:42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0:43:44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00:43:47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00:43:49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43:51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00:43:53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00:43:57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0:44:00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00:44:02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라고 했는데
00:44:09국민의 뜻은 어떨 것으로 보시니까
00:44:11국민의 뜻은 이번 선거에서
00:44:13직접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00:44:15즉 사법부는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00:44:18국민이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00:44:20그것은 유권자의 뜻, 주권자의 뜻이
00:44:22나에 향한 것이고 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00:44:24정치적으로 선택받는다면
00:44:26사법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00:44:28지금 함축해서 한 겁니다
00:44:29즉 저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00:44:30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 국민이 나를 선택하는
00:44:33직접 민주주의의 내가 선출자이기 때문에
00:44:35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00:44:37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 법적 정당성을 능가할 수 있다
00:44:40즉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00:44:44내가 앞으로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다면
00:44:47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00:44:49사법적 판단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00:44:53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00:44:56정치적 레토릭 수사인 것이고
00:44:58법은 법대로 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00:45:00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00:45:03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 나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00:45:06이 부분은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을 뿐이지
00:45:09명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00:45:11결국 저렇게 된다면 국민의 뜻, 주권자가 선택해서
00:45:14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위임받은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00:45:18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지금 확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00:45:21결국 정치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00:45:23그렇다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00:45:26결국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00:45:28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범법자 혹은 위법자
00:45:31위법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00:45:33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할 테고
00:45:36이재명 후보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00:45:38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00:45:41정말 또 내전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00:45:45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00:45:46정말 또 반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 있어서
00:45:50이 부분에 대해서 이심 판결이 그런 측면에서
00:45:53조기 판결을 내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00:45:56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00:45:58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정치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00:46:01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00:46:03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또 낸 다음에
00:46:07이재명 후보가 재한고할 기회도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00:46:11네 그렇습니다
00:46:12파기한성심의 결론이 나오더라도요
00:46:14재산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00:46:16만약에 재산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00:46:19아마 이재명 후보가 재산고를 하게 되겠지요
00:46:21왜냐하면 유죄 판결로 파기한성이 됐기 때문에
00:46:24검찰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요
00:46:27아마 파기한성심도 이제 양형의 문제일 뿐
00:46:30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00:46:33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00:46:34아마 재산고를 한다고 하면
00:46:37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재산고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00:46:41따라서 재산고 하는 시간까지 본다고 하면
00:46:4433여일 정도 남은 조기 대선일까지
00:46:48과연 재산고의 결론까지 나올까
00:46:50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6:53그에 앞선 파기한성심조차도
00:46:56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00:47:00이를 위해서 아마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는
00:47:04다수의 양형 증인을 신청을 할 것이고
00:47:06또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
00:47:08다양한 법률적 방법을 아마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00:47:12아마 파기한성심위 조기 대선일 전에
00:47:14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7:17만약에 100만 원 아래 형량이 나오면
00:47:20검찰 쪽에서 또 재산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0:47:24그렇지만 재산고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00:47:28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00:47:32되게 대단히 낮습니다
00:47:33따라서 만약에 벌금 90만 원이 나온다 한들
00:47:36검찰에서 재산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서요
00:47:40재산고 여부도 좀 불투명하고
00:47:42검찰이 재산고한다 한들
00:47:43그 결론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00:47:46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00:47:48법관을 회피하는 걸 신청을 한다든가
00:47:51아니면 헌법 소원을 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00:47:53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00:47:54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00:47:56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00:47:57어떻게든 파기한성심의 이 기간을 늘려야만
00:48:01본인에게 유리합니다
00:48:02왜냐하면 늘린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00:48:04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00:48:06법률 개정부터 시작해서
00:48:08대통령과 또 다수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00:48:11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00:48:14현재로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한 방법들
00:48:17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서
00:48:20모든 방법들을 다 신청해볼 수 있고
00:48:23또 양형 증인도 다수 신청할 수 있고
00:48:25다양한 방법은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48:28이재명 후보가 오늘 판결 뒤에
00:48:32어떤 표정일까 궁금했었거든요
00:48:37그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었죠
00:48:40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죠
00:48:45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00:48:48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00:48:53아마 절제된 표정을 관리할 거예요
00:48:56과도하게 후보의 입장인데
00:48:58후보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00:49:01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00:49:05그리고 도움도 안 될 것이고
00:49:06아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강원 전략이 있을 거예요
00:49:09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00:49:12또 한 다른 쪽에서는 온건한 얘기
00:49:14신중론을 피우고 이룰 겁니다
00:49:15그런데 후보 자체가 나서서
00:49:17이번에 판결 가지고 저는 왈가왈바지 않을 것 같고
00:49:20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00:49:21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00:49:23어쨌든 이번에 이 상황이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00:49:28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00:49:30그런 행태들은 여전히 반국민적이다
00:49:33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00:49:34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00:49:35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00:49:37한독수 후보가 대행이 말이죠
00:49:40후보가 된다면 아마 그러한 공격을 하기에는 쉬울 거예요
00:49:43한두 분 후보가 되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00:49:45어쨌든 한독수나 김문수 후보 양자 중에서 누가 후보가 되면
00:49:50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공격 포인트가 더 좋을 겁니다
00:49:55한두 분 후보가 만약 된다면 한두 분 후보는 일관되게 개혁에 반대했고
00:49:58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낮아지겠죠
00:50:02이재명 후보는 아마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예요
00:50:04아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속은 상당히 초조해질 수 있죠
00:50:08하나의 큰 돌발 리스크가 발생한 것만은 분명하니까
00:50:11그런데 아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00:50:14이게 왜냐하면 최종 판단이 어차피 안 내려질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00:50:18아마 그걸 믿고 그래서 아까 한 얘기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00:50:22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00:50:24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에요
00:50:25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선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인데
00:50:28헌정주의라는 건 헌법체계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00:50:31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00:50:31이게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
00:50:34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00:50:35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00:50:36오늘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가 10명
00:50:40그리고 진보 성향이 2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00:50:43딱 그 진보 성향 2명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00:50:47네 그렇습니다
00:50:48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사를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00:50:52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다
00:50:56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0:50:57공교롭게도 오늘 10대 2
00:50:59그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00:51:01이제 2명의 재판관들이
00:51:04대법관들이 진보 성향이다라고 분류되는
00:51:07그런 대법관들은 맞습니다
00:51:09근데 지금 반대 의견을 냈던 취지 자체가
00:51:12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00:51:15그간 대법원에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00:51:19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00:51:21최대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00:51:24허위사실 공표의 적용 범위를
00:51:26최소화하던 것이 설레이기 때문에
00:51:29설레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00:51:32반대 의견을 냈고요
00:51:33그렇지만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의 숫자는
00:51:362명에 불과했고
00:51:38결과론적으로 10명의 대법관들이
00:51:40모두 유죄 취지의 파기한송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00:51:43오늘 이 대법원 판결의 유지인 것 같습니다
00:51:46대법관이 판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00:51:49헌법재판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00:51:54그것은 또 보기에 나름인 것 같습니다
00:51:56헌재재판관들도 대법관과 같은 지위를 지녔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요
00:52:02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판사들의 최종 꿈이 대법관이잖아요
00:52:07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00:52:10또 대법관이라는 것은 판사들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00:52:15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00:52:17자신의 소신과 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52:23네, 이고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0:52:26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00:52:27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00:52:31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00:52:34그 얘기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52:37오늘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00:52:50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00:52:56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00:53:01스스로 후보 측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00:53:06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00:53:11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00:53:16우리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00:53:20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00:53:23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00:53:28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00:53:33이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00:53:36저 두 후보들도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00:53:41그런데 이제 두 후보 입장에서는
00:53:44굉장한 자신감이 붙은 건 맞아요
00:53:46왜냐하면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
00:53:503강 후보로 꼽혔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00:53:52물론 전 후보가 탈락했습니다만
00:53:55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존재했는데
00:53:58사실 이 두 분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문수 이 두 분은
00:54:02사법적 클리어로는 완벽해요
00:54:04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00:54:07상대적으로 선명성과 뚜렷한 자기 경쟁력을 드러내는 데는
00:54:11부족함이 없는데
00:54:12이번에 이렇게 말하자면
00:54:14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법적 부담이 지워졌기 때문에
00:54:18오히려 이걸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으로 활용하겠죠
00:54:22우리가 흔히 선거를 이슈와 구도와 인물
00:54:263개의 요소를 꼽지 않습니까
00:54:28그런데 이슈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00:54:30이번 선거는 어쨌든 조기 대선 아닙니까
00:54:3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위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00:54:36이거는 국힘 후보 누구라도 불리해요
00:54:38그런데 구도, 구도 문제가 사실 달라지죠
00:54:41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구도 문제가
00:54:43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아니 본선에 가더라도
00:54:46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00:54:49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았는데
00:54:50국민의힘에서 맞대결할 구도가 생긴 거죠
00:54:53범법 후보자 혹은 위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00:54:58또 하나의 구도를 설정하는데
00:55:00어떤 프레임이 더 세고
00:55:01어떤 구도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냐는
00:55:04본선에 붙어봐야 알겠지만
00:55:05결국 이걸 돌파할 수 있는
00:55:07그동안 국민의힘의 굉장히 불리했던 지형들을 돌파할 수 있고
00:55:10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00:55:12두 후보의 목소리에 힘이 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00:55:15그다음에 이틀 후에 최종적인 승자가 나타나겠습니다만
00:55:18여하튼 이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적 문제를
00:55:22굉장히 자기 장점으로 끌고 가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00:55:25이건 분명히 보이고요
00:55:26마지막에 이런 구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따라서
00:55:29인물 즉 결국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00:55:33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깃발을 드는 겁니다
00:55:35그 깃발의 상징성을 가지고 대선에서 승부를 치워보는 건데
00:55:38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도가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00:55:41어떤 깃발이 선출되느냐는
00:55:43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00:55:46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0:55:49국회 법사위가 내일 민주당 주도로
00:55:53오늘 파기환송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0:55:57법사위 전체위를 기초한다고 하죠
00:55:59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00:56:02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00:56:04정총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
00:56:10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00:56:11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했는데
00:56:15첫 번째가 법사위 현안 질의로 보이네요
00:56:18일단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상당히 갑자기 돌발 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00:56:24여러 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00:56:26아마 일단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죠
00:56:30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겠습니다만
00:56:33어쨌든 대법원 판단이라는 게 법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걸
00:56:37아마 그걸 부각시킬 겁니다
00:56:38법원 행정처장이 어떤 답변할지 모르죠
00:56:40법무부 장관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00:56:43아무튼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00:56:48그걸 중도층한테 아마 호소하려고 할 겁니다
00:56:50아마
00:56:51보수나 진보층은 대체로 결집이 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니까
00:56:54중도층에게 어쨌든 현재의 대법원 판결이 범죄적으로 문제가 있다
00:56:59지금 범죄적으로 원심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석을 했는데
00:57:02이 자체가 대법원 판단이 범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부각시키려 할 거예요
00:57:06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도로 법설을 여는 것 같아요
00:57:08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층에게 부각시키려 하는 거고
00:57:12역시 그겁니다
00:57:13이건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냐는 문제예요
00:57:16그런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준다고 한 건데
00:57:20유죄 치료를 했단 말이죠
00:57:22유죄 치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최종 판단은 안 내려지는 결과
00:57:25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00:57:28결국은 국민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
00:57:34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00:57:37이게 같이 맞물릴 겁니다 아마
00:57:39구도 자체가 상당히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프레임이
00:57:41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00:57:45단일 유죄 취지의 확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00:57:48사실상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00:57:51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초래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해서
00:57:57여전히 표심이 안 바뀐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아마
00:57:59그 싸움으로 봐요
00:58:00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판단하겠죠
00:58:03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00:58:05아직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이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00:58:09해볼 만하다
00:58:10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나 한독수 후보도 그렇고
00:58:13후보는 아니겠습니까
00:58:14한독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00:58:17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0:58:18네 앞서 민주당 긴급의원 중에서 전면전이다
00:58:22이런 의원의 반응도 나왔었고
00:58:24사법부를 향한 대응은 신중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했는데
00:58:28오늘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에
00:58:31긴급 현안 질의를 법사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00:58:34민주당 주둔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00:58:36저는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뒷북이다
00:58:38사실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대법원, 물론 이분도 대법관인데
00:58:43그래서 법원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던들
00:58:46그게 뒷북 얘기지 판결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거죠
00:58:49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법원의 부당성,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노출시켜서
00:58:55결국 이제 내일 법사위 현안 질의 다 언론사들이 중개할 테고 보도할 테니까
00:59:00그 과정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00:59:02국민들에게 결국 바뀔 수 없는 건 알지만
00:59:05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00:59:07여기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00:59:08아마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00:59:11굉장히 많은 진리를 쏟아내면서
00:59:13이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러내면서
00:59:18아,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00:59:20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00:59:22물론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00:59:25법사위를 개최해서 이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00:59:28현안 질의가 대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00:59:30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00:59:31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대법관들을 공격하거나
00:59:36법원에 대해서 탄핵,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
00:59:38이런 얘기들을 하기에는 너무 역풍이 무담스러우니까
00:59:41결국 저는 여론전을 택한 것이다
00:59:42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00:59:45국민의 뜻과 좀 유관한 거죠
00:59:47즉 사법의 심판은 국민의 직접 대의민주주의인 선거로 묻겠다는 거죠
00:59:51그 과정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00:59:54우리가 이거를 공간도 좀 확보하고
00:59:55여기에 대한 어떤 판결에 대한
00:59:58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 재반박을 통해서
01:00:02우리들의 어떤 그런 당위성을 좀 이끌어내겠다
01:00:05그런 얘기 같은데
01:00:05저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01:00:08오히려 거기서 말실수,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01:00:12그게 또 일종의 말하자면 오럴리스크가 돼가지고
01:00:15굉장히 또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들
01:00:19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성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01:00:21그런 점들을 민주당은 조심해야 한다
01:00:24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초과상간 빈대 잡으려다가
01:00:28초과상간 태우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0:31앞서서 최 교수님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빈도가
01:00:36민주당에서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01:00:39계엄이라든지 탄핵 그런 부분에 공격하는 포인트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1:00:44만약에 내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01:00:48대법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01:00:51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거친 언사가 오간다면
01:00:54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01:00:57내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아마 그런 질문들이나 반응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01:01:01극단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1:01:04민주당에서 상당히 성토한 분위기가 되겠죠
01:01:06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긴 될 텐데
01:01:09발언의 수위가 문제예요
01:01:10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01:01:12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01:01:14존중하지만 이러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01:01:18그것도 불복하는 건 아닌 거죠
01:01:19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가 쏟아낼 텐데
01:01:24거기서 일부 이제 얘기가 좀 과해지면 말이죠
01:01:27분위기가 격앙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법관 탄행 얘기 나오거나
01:01:32사법부가 과도하게 특히 대법원이 정치의 대선 한복판이 뛰어들었다라든지
01:01:37사법의 정치화다 이런 얘기가
01:01:39사법의 정치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01:01:41정치의 사법화
01:01:42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되어 있는 거죠
01:01:45사법의 정치화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되면
01:01:48수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01:01:50수위가 과도할 때 그건 쏙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01:01:54쏙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01:01:55현재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거의 해소된 것 같았는데
01:02:00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01:02:02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01:02:05판단이 내려졌지만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01:02:07최종 판단은 결국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01:02:10마지막에 또 다시 재산구도 있는 것이고
01:02:12그때까지 재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대선은 끝난 다음일 거고 이렇기 때문에
01:02:17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01:02:19너무 과도하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01:02:22과도하게 의식하면 자충서 둘 수가 있다
01:02:25이거는 정말 당당하게
01:02:26우린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가는 게
01:02:29민주당의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02:31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말을 들어봤는데
01:02:35둘 중에 한 후보가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01:02:39최종 결선에서 한 명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2:42그런데 지금 오늘과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01:02:45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01:02:48그리고 한독수 대행의 사퇴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니까
01:02:53있죠 굉장히 두...
01:02:54저는 이제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01:02:59아마 오늘 내일 여론조사와 당심조사가 있잖아요
01:03:02여기에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01:03:04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입니다
01:03:07그런데 아마 보수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01:03:11이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긴 겁니다
01:03:14지금 1차 투표율이 당심이 아마 50.98으로 제가 알아서
01:03:18딱 50%의 경계에 걸렸는데
01:03:21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당의 당심 지지층들이
01:03:26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01:03:27혹은 우리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에
01:03:30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될 테고요
01:03:31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지만
01:03:33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01:03:35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데
01:03:38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01:03:40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01:03:41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01:03:44이재명 후보 심판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투표율로
01:03:46동인이 될 겁니다
01:03:47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01:03:51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이 좀 상이해요
01:03:53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01:03:55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OX 팻말에서도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01:03:59왜냐하면 우리 후보도 뽑지 않았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냐
01:04:02자각론이 먼저다 얘기하면서
01:04:04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01:04:07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단일화 시너지가 더 날 것이냐
01:04:11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두 사람에게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1:04:15마지막이 투표율입니다
01:04:16제가 아까 좀 전에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01:04:1850.87인가에 그 투표율이 만일 이번에 60이 넘잖아요
01:04:22그러면 60%가 넘는다면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흔적으로 봐야 돼요
01:04:26이 경우는 저는 유불리가 있다고 봐요
01:04:28투표율이 60 이하로 간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좀 유리하겠지만
01:04:32투표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01:04:36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2차 4강 경선까지는
01:04:40절반 정도만이 응답을 했는데
01:04:43만일 여기서 60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01:04:46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본선의 전략적인 그런 판단으로 가겠다고
01:04:51참여하는 어떤 유인을 제공한 것이고
01:04:54아니면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동력을 떠나서
01:04:58이제 말하자면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치만 참여했기 때문에
01:05:02그런 어떤 일반화된 흐름을 놓고 본다면
01:05:05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01:05:07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
01:05:11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표율 60%의 유무 여부가 조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01:05:16이렇게 전망합니다
01:05:17하루하루 정치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01:05:21단일화 여론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진 않을까
01:05:30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론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1:05:35그러니까 오늘 이제 판결 이후에 이 보수층은 물론이고
01:05:41중도층 중도보수
01:05:43중도보수에서는 중도보수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01:05:47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01:05:50워낙 이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01:05:52일부 후보들의 경우도 그랬고
01:05:55좀 과도할 정도로 탄핵에 반대했다고요
01:05:57국민 여론은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설했는데
01:06:00그래서 중도보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기를 수 있는 건데
01:06:04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01:06:06제가 자꾸 프레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는데
01:06:09프레임이 바뀌니까 잘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01:06:12이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01:06:14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
01:06:18자꾸 후보라고요 한덕수 대행
01:06:20대행하고 이제 단일화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01:06:24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끼리 자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01:06:27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고요
01:06:28저는 이 국면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01:06:34왜냐하면 그 이유가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그 양으로 탄핵을 반대했다고요
01:06:39김문수 후보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01:06:43그래서 어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고
01:06:48개혐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01:06:50이재명 전 대통령과도 결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01:06:54이 상황 속에서 중요해진 게 뭡니까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01:06:58많은 사람들이 보수나 보수 중도나 중도층들이 참여해볼만 하다
01:07:04그럼 뭡니까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01:07:06저거 형식 논리상으로
01:07:07양강구도이긴 한데 보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01:07:13제가 알기에는 한동후보가 좀 있다고 본다면
01:07:15국민 일반의 여론에 많이 부응해왔다면 말이죠
01:07:18상황이 이렇게 돼서 뭔가 해볼만하다는 내부의 어떤 그런 기운이 생기면
01:07:22당연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후보가 유리하겠죠
01:07:25저거 형식 논리의 측면에서
01:07:27물론 당원들은 강성 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01:07:29당원들도 해볼만 하니까 한번 우리가 성격을 바꿔보자
01:07:33그렇지 않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앞돌이 우위로 간다면
01:07:36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워
01:07:38그러니까 기득권 유지해
01:07:39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01:07:41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네
01:07:42잘하면 본선도 해볼만 하네
01:07:44그렇다면 이제는 당원들도
01:07:45그야말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다
01:07:47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한동후보가 유리하고
01:07:50그럼 당연히 그 기세로 간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01:07:55오늘의 결과는요
01:07:56제가 볼 때는 한동후보가 꽤 호재일 겁니다
01:07:59저는 그렇게 봐요
01:08:00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01:08:06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01:08:11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1:08:13저는 후보가 된 다음에
01:08:19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01:08:22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8:26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단계는 아닙니다
01:08:28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01:08:33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01:08:35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01:08:38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01:08:40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01:08:43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01:08:45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01:08:48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01:08:50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01:08:53양보를 한다고 그럴 때는
01:08:55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01:08:57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01:09:00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01:09:03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01:09:09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된다는 건지
01:09:12질문 자체가 납득이 좀 안 된다
01:09:14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01:09:16그러니까 지금 저게 양보를 하면
01:09:17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01:09:18왜냐하면 정당은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서
01:09:22후보를 선출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01:09:25그런데 양보 혹은 담합
01:09:27혹은 회의를 통한 추대
01:09:29이게 민주적 방식인가요?
01:09:31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01:09:33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건 맞죠
01:09:37그런데 중요한 건 양보라는 게
01:09:39사실상의 양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01:09:41이를테면 한덕수 권한대행인 후보로 나왔을 때
01:09:45한덕수 대행에게 유리한 단일화 협상 룰이 있어서
01:09:49그쪽으로 유리하게 룰 세팅이 되면
01:09:52사실상 그건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01:09:54다만 제도를 통한 양보가 되고
01:09:55과정의 어떤 적법성을 통한 양보가 되는 거죠
01:09:58그런데 중요한 한동훈 후보의 질문은 요진이 것 같아요
01:10:02나는 최소한 자강으로 한 다음에
01:10:04내가 후보가 된다면
01:10:05아주 적법한 절차 내지는
01:10:07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통해서 나는 하겠지만
01:10:11지금 김 후보님은 결국은
01:10:14어대한 어차피 후보는
01:10:16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1:10:20라는 좀 그 아픈 질문을 했는데
01:10:22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01:10:25그거는 나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1:10:28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01:10:29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하는데
01:10:33거의 한덕수 대행으로 주는 단일화
01:10:35이건 언제나 없다는 시그널로 비춰져 가지고
01:10:37결국은 저는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01:10:39사실은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01:10:42그럼 앞으로 룰 세팅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고
01:10:45본인의 결재가 나야 되는 거예요
01:10:47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만을 사실 하지만
01:10:51앞으로 이틀 후에는 말하자면 칼자루를 쥐는 거는 국민의힘 후보고
01:10:56오히려 칼끝에 서는 거는 한덕수 대행이 될 수 있어서
01:10:59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1:11:03네 지금 명분이 없다고 지금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01:11:06기자가 백프리핑 때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격을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했더니
01:11:11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겠습니까?
01:11:14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01:11:16예전에 보였던 그 표현과 좀 뉘앙스가 달라 보이는데
01:11:20이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을 지지했던 표심이 조금 한동훈 후보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01:11:26이동할 수가 있다고 좀 봐요
01:11:27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잖아요
01:11:31그러한 전략이 저는 유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01:11:34최종 결과는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01:11:36단일화를 지금 보세요
01:11:38국민의힘이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01:11:40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01:11:44국민의힘의 경선의 전략을 흐트러뜨리고 주먹도 떨어뜨린다고요
01:11:48그러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겨야 된다
01:11:53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단일화에 자꾸만 무게 정신을 두면서
01:11:55이제 와서 좀 얘기가 약간 톤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01:11:58뉘앙스가 좀 바뀌는 건데
01:11:59명분은 그거죠 명분은 압도적으로 누가 유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일화 통해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죠
01:12:05결과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라는 게 나의 아내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01:12:07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저 후보는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01:12:14자기 스스로가 후보 사퇴할 수도 있어요
01:12:16근데 그거는 정당 정치가 희화되는 거죠
01:12:18최종적으로 정당이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 그렇게?
01:12:22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01:12:24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건 법적으로 문제 삼는 수가 없다 하더라도
01:12:27법적보다 더 문제 있는 게 또 정치적인 거죠
01:12:30정치적으로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01:12:33그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제 3자인데
01:12:37제 3자 후보에게 양보를 합니까?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01:12:40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지금부터라는 말이죠
01:12:44한덕수대행은 어차피 사퇴를 했어요
01:12:46출마는 완전히 기정사실이니까
01:12:48근데 이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01:12:50특히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01:12:55유죄 취지 파괴 완성이 나왔기 때문에
01:12:56한덕수대행의 사퇴는 썩 옳은 길은 아니지 않느냐
01:13:02무슨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당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01:13:04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죠
01:13:06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향후
01:13:09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와
01:13:14단일화 방식 등에서 협상을 할 때
01:13:17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1:13:20키를 국민의힘이 쥐는 거죠
01:13:23사실상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01:13:24공당의 후보 지위
01:13:25그 다음에 특히나 바로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의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01:13:29그거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01:13:31흔히 이제 말하자면 한덕수대행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01:13:35변수는 맞습니다
01:13:36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01:13:39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01:13:40굉장히 큰 그 결심이
01:13:43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01:13:46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01:13:47단일화에 대한 모든 구도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01:13:50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01:13:52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의원이 오겠다면
01:13:56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국민의힘 당명 변경이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01:14:00그 얘기 뭐냐면
01:14:01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 변경에는
01:14:03내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01:14:06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01:14:07이게 전제조건인데
01:14:08저는 그거는 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고
01:14:10왜냐하면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01:14:14그 당의 이름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01:14:16이제 와서 그 당의 이름을 바꾸고
01:14:17다시 우리가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텐트까지 하자
01:14:20그것이야말로 정치공학이거든요
01:14:22차라리 당당하게 그 당의 이름을 걸고 심판을 받아야지
01:14:26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01:14:28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01:14:30일종의 말하자면 계엄을 했고
01:14:32파멸이 된 거지
01:14:33그걸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01:14:36그런 측면을 있을 수 있으나
01:14:38그것을 동의를 시한다는 것은
01:14:39저는 그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01:14:40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01:14:42이기기 위한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는
01:14:44저는 논의는 좋습니다만
01:14:45그 전제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은
01:14:48가능하지도 않고
01:14:49나중에 협상 테이블에서
01:14:51나중에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01:14:53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01:14:54저는 부칙조항 정도로 저는 늘 수 있다고 보고요
01:14:56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01:14:58국민의힘이 어쨌든 후보를 낼 때
01:15:00이틀 남았습니다
01:15:01어떤 비전으로 깃발을 내세울 것이냐
01:15:03어떤 가치로
01:15:04그래서 대선은 전망형 비전형 투표니까
01:15:07여기에 걸맞는 우리 후보가
01:15:08어떤 깃발을 두고 나설 것이냐
01:15:10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01:15:11지금 그 이후에
01:15:12다음 다음 스텝을 놓고 고민하는 거
01:15:14그거는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15:16한대행이 오늘 사퇴를 했고
01:15:19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15:22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01:15:25상승세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01:15:27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01:15:28모든 게 예상이니까
01:15:30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01:15:31예상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01:15:33오늘 상고 기각이 났 줄 알았는데
01:15:35저는 상고 기각이 80%쯤 될 줄 알았어요
01:15:3720%밖에 몰랐는데
01:15:3820%가 100%가 됐으니까
01:15:39아무튼 예상은 해야 되는 건데
01:15:40이 상황 자체가 한덕수 후보에게
01:15:43한덕수 대행에게 자꾸 불리해질 것 같아요
01:15:45단일화의 명문이 별로 없다고요
01:15:48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01:15:48국내위의 여러 단계에 고쳐서
01:15:50여러 명의 후보들이 계속 경험을 버려왔던 거 아닙니까
01:15:52경험을 버리고 이제
01:15:54두 명의 후보가 남은 건데
01:15:56우리 한대행은 지금 사퇴하고
01:15:59아직은 입당은 안 합니다만
01:16:00이제 나름대로 선건동을 하면서
01:16:03제3지대까지는 아닌데
01:16:05그런 제3지대의 그런 성격을 갖는 지대에서
01:16:08계속 선건동을 한다 이거예요
01:16:09그리고 난 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
01:16:12그게 과연 정당하냐
01:16:14그게 뭐냐면
01:16:15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01:16:16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01:16:18뭐가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나
01:16:19유권자들이 그걸 판단한다고요 유권자들이
01:16:22특히 제가 자꾸 중도 말씀을 드리는 게
01:16:24양쪽에 계신 분들은 대개 표심이 결정돼 있어요
01:16:26중도층들이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러거든요
01:16:29이슈에 따라서
01:16:31자꾸만 이런 식으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니까
01:16:33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아무튼 간에
01:16:35국정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 있었어요
01:16:37어쨌든 본인이 나오는 겁니다
01:16:39나오는 것도 자유는 자유예요
01:16:40그런데 과연 이게 중도층들이 볼 때
01:16:42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라는 이슈에
01:16:44너무 빠져들어왔다고요
01:16:46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01:16:49지도부가 자꾸 단일화를 강조하는 듯한
01:16:52그런 취재 발언을 많이 해왔거든요
01:16:53그런데 막선이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01:16:56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면 말이죠
01:16:58전열이 흐트러져요
01:17:00지금 이재명 전 후보는 어쨌든
01:17:02여기 탄탄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01:17:03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01:17:04여긴 자꾸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01:17:07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01:17:083일 날 결정되고 난 다음에
01:17:1011일까지가 등록인데
01:17:12그 전에 할지
01:17:13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죠
01:17:16빨리 한 사람을 결정해서
01:17:18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01:17:19그런데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01:17:21글쎄요 저는 저의 전략적으로 맞을까
01:17:23저는 전략적으로 쏙 좋은 전략은 아니다
01:17:25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01:17:31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생각하라
01:17:34해도 해도 너무한다
01:17:35김민석 최고위원은 총리 먹고 도망간다
01:17:40소위 먹튀 평가절을 했는데
01:17:42지금 민주당이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01:17:46국민의힘 후보, 대법원, 검찰
01:17:50좀 쉽게 말해서 공격할 대상이 많거든요
01:17:55이러면 좀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01:17:57민주당이 원래 꿈꾸던 일종의 선거 전략은
01:18:02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01:18:04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01:18:06이런 식으로 삼사자 구도로 치러지는 게
01:18:09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01:18:10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01:18:13쉽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1:18:15자꾸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01:18:16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18:18선거는 이슈, 구도, 인물
01:18:20이게 세 가지 구도인데
01:18:21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인데
01:18:22구도가 자꾸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01:18:25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01:18:28현실화되면서 구도에 약간 균열도 가는 데다가
01:18:31한대행이 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가
01:18:33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01:18:36그게 자각론이 우선이냐
01:18:37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01:18:38대중에게 보기에는 흥미로운 요소거든요
01:18:40흥행의 요소고 이벤트의 요소고
01:18:42퍼포먼스의 요인이기 때문에
01:18:43관심을 끌어요
01:18:45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싫은 거예요
01:18:46정치라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01:18:49맞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01:18:50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01:18:53결국 나오는 쪽으로 나왔는데
01:18:54이게 지금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01:18:56자꾸 대중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요
01:18:58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01:19:00한덕수 대행의 지금 이 문제가
01:19:02보수 진영에서는 뭔가 희망이 되는 건
01:19:04스윙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01:19:06판을 균열낼 수 있고
01:19:07판을 흔들 수 있는 기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01:19:10그 카드이기 때문에
01:19:11거기다가 이게 스몰 텐트냐 빅 텐트냐
01:19:13그랜트 텐트냐 이것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01:19:17정치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1:19:19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01:19:20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01:19:23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완주하냐 완주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01:19:27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구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01:19:31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거고
01:19:33좀 약간 화가 나는 거죠
01:19:35그래서 이제 공격할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01:19:37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또 하나
01:19:40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01:19:43이 부분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돼서
01:19:46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면
01:19:48뭔가 또 원래 그렇잖아요
01:19:50정치라는 건 손님 실수에 의한 게 많습니다
01:19:53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약간
01:19:55자중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01:19:57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01:19:58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1:20:00최창윤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01:20:04감사합니다
01:20:04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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