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00:07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00:14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00:21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26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 주변 경비가 좀 많이 강화됐죠?
00:30네 맞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00:34앞서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이곳 대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00:41현재 대법원 안팎 곳곳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배치고 돼 있습니다.
00:45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오늘 주변에서 집회 시위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0:49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5천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해 대법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0:57대법원은 자체적으로도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01:00일단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들의 대법원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01:08대법원의 선고까지 굉장히 빠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01:13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01:18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01:22그러니까 36일 만에 오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선이고요.
01:26특히 대법원 내부 절차가 좀 많이 빨랐습니다.
01:29사건이 소구에 배당됐던 게 지난달 22일인데 그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됐고요.
01:36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01:37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01:42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01:47그럼 이경국 기자 선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01:50일단 대법원 선고는 앞선 1, 2심 재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01:56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02:02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02:07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에
02:11사건 쟁점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02:16또 반대나 별개 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02:21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6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의 모든 과정은 TV로 생중계가 되고요.
02:30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2:34오늘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02:40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02:41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02:45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02:49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02:50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02:53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02:59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03:01이 후보 대선 레이스 자체는 지장이 없겠지만
03:04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03:08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03:12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 자판인데
03:15법조계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03:19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내용이 담긴
03:22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오늘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3:27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이 어떤 쟁점들을 판단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3:32일단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이 좀 있던 거 아닙니까?
03:37네 맞습니다.
03:38일단 이번 이 후보 관련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03:45우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앞선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03:51공직 선거법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을 재산과 행위, 경력 같은 것으로 제한해둔 상황인데요.
03:58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포함이 돼 있고
04:00실제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이 후보를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04:07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04:10교유 행위까지 부인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04:152심 재판부 역시도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04:20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4:23네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04:31국민의힘 측에서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04:33이 사진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도 이번 공소 사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04:40이걸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2심에서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04:44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했고요.
04:51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4:53일단 해당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05:06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했던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05:11네, 이 부분도 역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05:17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05:23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05:30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도 있었다면서 유죄로 인정을 했었는데
05:35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 압박이 있었고
05:40그리고 이를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5:47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05:51이제 한 1시간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05:55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5:57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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