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SK텔레콤 유시메킹 사태를 다룬 국회 청문회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을 빗댄 온라인 게시글이 언급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00:10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방통위와 SK텔레콤의 대응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00:23해당 글은 SK는 회장 안에 교체비용엔 2조 넘게 쓰면서 유심 교체비용은 왜 아끼느냐는 내용으로 최 회장의 2조 원대 이혼 재산분할 판결을 빌대 SKT의 미후판 대응을 꼬집은 것입니다.
00:37이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 회장 측 요청으로 임시 삭제되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00:43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왜 임시 조치를 했느냐고 따졌고 이에 이 사무총장은 개별사안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00:55김태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도 같은 질의가 이어졌으며 김 의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있어 개별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추장했습니다.
01:05청문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이 조면 유심 하루 만에 다 만들고 남는다.
01:10식관리나 제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01:13유영상 사장님, 최태원 회장님이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죠.
01:27특히 노서영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과 이원소송, 재산분할 소송 중입니다.
01:37이 자료를 한번 봅시다.
01:39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에 그릴 내용입니다.
01:50제가 구두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01:52심카드 교체 비용은 1위 아끼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01:58저걸 게시판 글을 임시 조치 삭제했습니다.
02:04침고자는 최태원 대리인, 사유는 삭제 요청.
02:10지금 방심위에 사무총장 나와 있어요?
02:15저쪽에 나와 있어요.
02:17시간 좀 잡아주시고요.
02:21이거 왜 임시 삭제했죠?
02:24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8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02:30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02:32개별사안입니까, 이게?
02:35파악해보겠습니다.
02:38일단 지금 바로 잠깐 멀어주시고
02:41방심위에 확인하십시오.
02:44그거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02:45감사합니다.
02:45지금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
02:51방통위원회도 사이버정보 유해정보 삭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03:07유해정보 삭제 업무는 방심위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3:10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가 있고
03:12해당 과는 다 관련돼서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03:17그러한 것들은
03:18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업무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03:22이거는 개별사안이라서 우리가
03:25그러니까 이게 개별사안입니까, 이게 2,500만의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건인데
03:32인터넷 진흥원은 SK의 책임을 떠넘기고
03:39SK그룹은 아주 미온적인 조치만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런 내용
03:49이게 악의 근원은 과거에 불법적인 권력 찬탈로부터
03:56그 다음에 정경유착해서 비자금 조성해서
04:00그리고 그 비자금 300억 바탕으로 해서 SK텔레콤 만들어졌어요.
04:06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소송까지 가서
04:09몇조 원의 재산 분할 소송하고 있고
04:12그 와중에 KT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04:16그런 보안 관련 예산 쓰고 있고
04:20그러니까 피해는 결국 시민들,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04:24적어도 이렇게 피해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4:31사장님, 유심 차단 서비스
04:40이걸 왜 의무적으로 전체 고객에게 전체 가입을 시키고
04:45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04:49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만
04:53그렇게 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나서 더 심한 통신 장애가 날 우려에 대해서
04:59두 번째
04:59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05:00이심 전환 서비스 알죠?
05:02네.
05:03이심 전환이 가능한 단말기가
05:07전체 고객 중에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05:10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05:12200만 정도 됩니다.
05:14그럼 200만 되는 소비자들에게는 바로 이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05:20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스템도 즉각 시행을 안 합니까?
05:25지금 이심에 대해서는 이심을 무료로 그리고 이심을 다 개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05:33그래서 유심 교체 대신에 이심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심에 대해서 무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05:39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통상 위자료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05:47디지털 환경 하에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05:512,300만이면 이게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05:56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중대하게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06:02그것에 따른 어떤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내지는 회사의 또 브랜드 가치도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06:09이건 좀 더 선제적으로 특히나 번호 이동할 때 위자료 20만 원 정도 되는데
06:18그것도 선제적으로 하십시오.
06:21그리고 통한의 사죄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06:28그룹 차원에서 최태훈 회장이 나서서
06:32선제적으로 특히나
06:35하고
06:36보상도가 중심으로
06:38그렇게 해도 사실은
06:40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히기 어렵습니다.
06:43게시판에 불어올린 걸 삭제나 하고
06:46방식이 과장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06:49사실 파악해 살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