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선고되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은 이번 대선의 결정적 변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0:09특히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이 후보 출마가 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우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0:21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입니다.
00:30만약 대법원이 항소심을 깨고 유 무죄를 직접 판결하는 파기 자판을 통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0:41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대법원이 파기 자판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00:49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사건 2만 400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입니다.
01:01대부분은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었고 파기 자판은 15건에 불과했습니다.
01:08이 같은 전례와 상관없이 사건 자체가 자판, 그러니까 직접 판결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1:17형사소송법상 파기 자판은 소송 기록과 1, 2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01:25결국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봐야 하는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처럼 1,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에는 파기 자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01:36일반적으로 공지선거법에서는 파기 자판 사례가 거의 없어요.
01:42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만에 하나 파기 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01:52파기 자판을 제외하면 남은 경우의 수는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입니다.
01:59다만 파기 환송의 경우 다시 고법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02:08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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