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5월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00:07사회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00:12네, 대법원이 조금 전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00:1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00:22선고는 5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00:27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00:35그날 오후에는 2시에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이 진행됐습니다.
00:42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배당된 지 7일 만에 오늘 선고기일이 진행됐고 9일 만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00:51이처럼 이례적인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00:58조의대 대법원장은 원래 소부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 직접 회부했습니다.
01:05임기초부터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삭 법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1:16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하는 5월 11일 전까지는 대법원이 선고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32앞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01:38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1:44서울 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53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02:02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2:13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지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02:26반면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34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일부 확대된 것을 두고 조작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02:43또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의견 표명이었고
02:49중요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53이렇게 대법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03:00백현동 용도 변경을 이유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03:07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가 성남FC 관련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03:16경선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건데요.
03:19이 후보는 조금 전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03:25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변하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03:3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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