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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안철수의 개헌 생각…“세가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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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저는 이 개헌과제를 또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행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리고 또 아주 권한이 막강한 이 사법부의 그런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0:23두 번째로는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38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현재 그게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00:42그다음에 또 지방정부도 지금 현재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00그다음에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강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01:04그래서 그 3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국민 기본권 확대이고요.
01:09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제왕적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 축소형 그런 개헌 그리고 또 거대야당의 입법 확대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01:27이 3가지가 정말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31안철수 후보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1:36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01:39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직선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87년 5공을 끝내고 개헌할 때까지
01:51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현행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02:00이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가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탄핵하고 또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입법도 자기 마음대로 특헌법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을 막 깎고
02:18이게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에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02:26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2:30사실 개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선거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02:37지금 선거법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02:44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45%가 보수에 투표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02:57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02:59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01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이런 소선거구제의 폐를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
03:2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22안철수 후보님 제안하신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진국 미국도 소선거구제고요.
03:38일본도 소선거구제고 영국도 소선거구제고 대부분이 소선거구제인데 독일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
03:44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를 볼 때는 중대선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책임이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작용이 또 많습니다.
03:56국민의 자기 대표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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