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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헌법재판관 이렇게 뽑자”…김문수·한동훈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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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00:05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5또 헌법재판소가 이거 뭐 눈치 재판 비슷하게 말이죠.
00:10이번에도 탄핵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한 5대 3 내지 4대 4 정도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되지 않겠나.
00:21헌법재판소에 절차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00:23그러니까 뭐 내란을 넣었다가 또 중간에 헌법재판소 낸 소추 결의 안에 내각을 빼달라 그러니까 또 빼준다 그러고.
00:34그다음에 또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절차로서 신문조서 이런 거를 증거로 채택하냐 안 하냐 이런데도 사실상 채택하자는 그게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은 문제를 빚고 있고.
00:49또 대통령 탄핵만 나오면 무조건 8대 0이에요.
00:53박근혜 대통령도 8대 0.
00:55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8대 0.
00:57이게 바로 눈치 보는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00:59물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좀 고치겠습니까?
01:07헌법재판소 제도가 87헌법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01:10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배분으로 만들어진 판결 재판소입니다.
01:15그런데 최근에 그 경향성이 너무 커져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01:19헌법재판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01:22그러지 않아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01:27다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 이런 식의 과격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01:33그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대체할 다른 기구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01:39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여론과 관심으로 비판하고 계시고 그 점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46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게 아니라요.
01:56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위헌이라는 점은 지금은 동의하십니까?
02:01계엄 자체가 위헌이라고 봐서 파면을 한 거 아닙니까?
02:05그럼 결정은 동의를 해야죠.
02:07그러니까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02:11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02:13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고치자는 건 저는 어떻게 고치자는 거냐.
02:18제 말씀은 제가 시간이 모르겠다고.
02:2110초만 먼저 하면 어떨까요?
02:23조금 제가 이제 시간이 1분 30초.
02:25저 반만 하시면.
02:26하신다면 제가 10초만 주세요.
02:27물론.
02:28지금은 10초 하세요.
02:29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계엄은 위헌이다.
02:34이렇게 갈 것이냐.
02:35아니면 이 계엄이 정말 위헌이 맞다.
02:38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보수가 새로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출발하자.
02:43이렇게 갈 것인지.
02:44아니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차이거든요.
02:47그건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반성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고쳐야 된다.
02:54어떻게 고칠 거냐.
02:55그거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임명하는데요.
03:01국회가 어떻게 선출하냐 하면 예를 들면 대법관 중에 완전히 운동권 출신의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되는 건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03:15그러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3분의 2의 의결로 선출해야지.
03:30그냥 과반으로 하니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03:33이런 것들은 앞으로 헌법 고칠 때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36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03:37맞습니까?
03:38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3:39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무게를 감안할 때 그런 어떻게 보면 더 과정을 생각해 볼 만한 건 저는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03:48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03:49감사합니다.
03:50감사합니다.
0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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