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방침...내부 이견 있는 듯 / YTN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우선, 대검찰청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어제 회의에서 관련 판례와 법리를 놓고 논의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만 하루가 넘은 시점에서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오늘 새벽 기자단에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면 검찰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이 대검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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