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전쟁..."배우자 상속세 폐지" "소득세 완화" / YTN

국민의힘 "선진국처럼 배우자 상속세 폐지해야"
국민의힘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개편해야"
민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으로"
민주, 상속세법·반도체법 등 ’패스트트랙’ 예고


조기 대선 가능성 탓인지, 여야는 앞다퉈 '감세'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양샙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완화를 각각 꺼내 들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사이의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 준비했습니다.]

유산 전체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가 아닌,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와 비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특히 올 2월 임시국회 기재위에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관련 논의를 요청했지만 회피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기치로 근로소득세 완화 토론회를 열어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6년 동안 변하지 않은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동시에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띄웠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들까지 같이 정비하면 가만히 있어도 연말정산이 될 수 있는….]

민주당은 일괄 공제액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뺀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협상이 공전하는 4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선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가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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