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불가" "헌정파괴"...마은혁 공방 속 '최 대행' 제외 국정협의회 열기로 / YTN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야당은 헌재 결정을 들어 최 대행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민주당 주장을 들어, 정부 측을 뺀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금 못을 박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의 행위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최 대행이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인 것입니다.]

과거 판례를 토대로 마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역시, 임명 자체를 강제한 건 아니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단식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찾아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재의 결정에도 최 대행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수습에 책임을 다하긴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나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 대행 앞에 놓인 '명태균 특검법' 공포 문제도 언급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만 커진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민생 경제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위태로운 만큼, 국정협의회 대화는 이어가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여야는 여야정에서 정부 측, 즉 최 대행을 뺀 채 오는 6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윤 대통령 탄핵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등과 맞물린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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