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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소방 등 긴급한 필수 투자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2조 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증시 폭락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심사 앞두고 고위당정이 열려서 과연 핵심 안건이 무엇까 했는데 소방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소방 재정이 그동안 국비 지원이 너무 미약했죠.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조 5900억, 전체 소방재정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9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조가 안 됐어요. 2조 올린다고 하더라도 30% 정도. 계산 방법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교육세 쪽도 소방지역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래서 1조 5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급한 대로 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비 지원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재정 빨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은 미약하고 인건비도 미약해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고 또 소방 장비도 그렇고. 또 2조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저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빨대 발언, 쭉쭉 이런 얘기가 다 나와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이른바 소방 재정의 추미애 지사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쭉쭉 그리고 빨대다 하는...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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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등 긴급한 필수 투자 항목들에 대해서 국가가 2조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11한편 국민의힘은 증시폭락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는데요.
00:16두 분 모셨습니다.
00:17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3안녕하십니까.
00:25예산심사 앞두고 고위 당정이 열려서 과연 핵심 안건이 무엇일까 했는데 소방재정이었습니다.
00:32어떻게 보셨습니까?
00:33소방재정이 그동안 국비지원이 너무 미약했죠.
00:37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00:45그것밖에 안 됐어요.
00:46이 지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지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00:53지금 현재 8조 거의 5,900억 전체 소방재정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한 9,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01:031조가 안 됐네요.
01:041조가 안 됐어요.
01:042조 올린다고 하더라도 30% 정도?
01:08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01:10그래서 여전히 국비지원이 좀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모세를 하는 것 같아요.
01:15지방교육세 쪽도 소방분 지역자원세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고 그래서 1조 5천억을 더 늘리겠다 하는데
01:26이것도 쉽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급한 대로 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비지원이 약하다 아직은.
01:33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01:37최근에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01:38재정빨대 발언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은 좀 미약하고 인건비도 아직 미약해요.
01:43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고 또 소방장비도 그렇고.
01:45그래서 이 부분은 2조를 더 지원하기로 한 건 다양한 일인데 저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1:51아직도 부족하다.
01:52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빨대 발언, 쭉쭉 이런 얘기가 다 나와서 한 차례 진짜 홍역을 치렀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04저는 이른바 소방재정의 추미애 지사의 지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쭉쭉 그리고 빨대다 하는 걸로 국민의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02:15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자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02:23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당정협의를 통해서 집행에 한 발 다가서는 모습.
02:29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02:32지금 저 2조 또 원래는 지금 담배세에서 소방재정의 일부 지출이 되는데 2조, 3조 이런 거에 머물지 말고요.
02:41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지금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02:47162조에 하는 미래대응기금.
02:50이 중에서 104조는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미정사업에 104조로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02:57거기에 구체성도 결여가 되고 또 국회 재정통제를 받지 않는 이 104조의 상당 부분을 일단 소방안전에 투입을 하는 거.
03:08국민들께서 반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03:12그러니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야 간에 또 한바탕 논전이 펼쳐졌는데
03:18이 부분에 대해서 뜬구름 없는 미래대응 이거보다도 지금 현실성 있는 소방안전, 그리고 MIU, 맨인 유니폼이죠.
03:28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재정투입이 시급하다.
03:32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3:33그래서 과연 늘어나는 이 2조 원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재원을 뭘로 할 것이냐,
03:39지금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으로 할 것이냐, 담배세 일부를 또 적용을 할 것이냐,
03:44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더 TF로 풀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03:51그리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하고 비거주 모두 동일하게 14원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04:04원래 기본공제가 12억이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눴었던 거 아니에요?
04:10그래서 원래 비거주자는 14억으로 하고, 비거주자는 9억으로, 12억으로 했는데 그걸 또 9억으로 낮추자, 이런 안이 있었어요.
04:18그런데 이걸 이제 공의, 14억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선거를 의식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04:25비거주, 거주자가 사실은 이게 비거주자들도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04:31지방 발령이 나도 그렇고, 고령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04:36이걸 일적으로 비거주라고 해서 지나치게 공제액을 낮추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04:44특히 이제 선거를 의식하는 민주당 정당이니까 선거가 후년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래서 이제 낮춘 거라고 보는데
04:51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또 이제 실거주자 보호라는 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04:57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05:00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비거주자분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05:07일단 당 정의, 14억으로 조정을 한 건데 이 부분도 또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05:13정부의 기본 방향과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이 나올 텐데 저는 일단 선거를 의식한 면이 있고,
05:18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다 고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5:21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고위당정이 아마도 이제 민심을 가장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8부동산 얘기로 오늘 또 한 거 보면.
05:29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05:32이건 100% 총선용 수치 조정에 들어간 것이죠.
05:37그리고 또 김민석 대표도 서울 영등포 의리 지역구인 서울 출신 아니겠습니까.
05:42그래서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김민석 대표에게 이렇게는 총선을 못 치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05:50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이것은 바로 서울 지역의 민심 풍향계를 좌우할 정도로.
05:56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의 몰표가 나와서 막판 역전극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뚜렷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06:06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이 똘똘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똘똘 뭉쳐서 이것을 제의를 한 게 저는 충분히 이 정도
06:17되면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06:23이른바 비거주 집주인, 거주를 안 하는 집주인을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몰았던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06:32그러니까 총선을 못 치른다라고 하는 지역의원들의 그런 발의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6:40부동산 이야기 지금 했는데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증시에 또 관심이 아주 클 거란 말이에요.
06:50지난주에 낙폭이 워낙 커가지고 장중 5천선까지 붕괴될 정도였는데 국민의 희망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있다.
07:01증시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도박판이 된 것이다.
07:03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7:04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07:07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07:11주가가 폭락할 때는 원통 모든 게 다 악재고 주가가 폭등할 때는 모든 게 다 호재예요.
07:17하루 사이도 이 폭등, 이 변동폭이 너무 큰데 이거를 정부가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과도한 논리의 생략이
07:25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7:27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07:32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07:35거의 과반에 가까워요.
07:3750%에 가까워요.
07:38이게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07:40여기에 주가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워낙 AI하고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고 바로 그런 게 더 큰 기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07:48문제제 이런 건 있죠.
07:49정부에서 레버리지 ETF, 단일정보.
07:51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07:55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문 정책 시장은 물어놨던 거 아니겠어요?
07:58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정부가 주식을 부양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저 하나의 원인이 될
08:07수 있어요.
08:08또 하나의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8:12그런 점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건데 이게 사실 9000까지 올라왔어요.
08:16지방선거 직후에는 말이죠.
08:18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그저께인가요?
08:21금요일날은 5000포인트 간시 턱걸이 됐단 말이에요.
08:23300포인트 내려가고.
08:25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1400포인트 내려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올랐어요.
08:30또 400포인트가.
08:31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도박판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야당이지만
08:37주식시장이라면 경제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정제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08:42도박판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일부는 국민연금.
08:45연금 때문에 그렇죠.
08:46국민연금이 이제 증시 부양에 앞장선 거 아니냐.
08:49그래서 이제 변호흡이 커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08:51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높였다는 건데.
08:54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과도하게 주식시장 자체를 정치 쟁점하는 거 아니냐.
08:58이런 생각이 듭니다.
09:00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09:01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ETF 천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09:10인증하는 것까지 보여주었는데.
09:12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너무 과도하다.
09:14공세가.
09:15시장 안정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09:18이렇게 비판합니다.
09:19시장 안정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는 왜 생각을 못할까요.
09:26야당이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없는 야당이라고 증시의 폭락을 박수를 칠까요.
09:32그렇지 않습니다.
09:33과연 이 증시 급락이죠.
09:36급락.
09:37급하게 지금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락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9:44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09:47국민연금은 내규의 지침이 있습니다.
09:50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09:53물론 대외비죠.
09:55운영하는 분들에게 몇 퍼센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매각이 되는.
10:01즉 주식이 충분한 수익이 됐다 하면 매각을 통해서.
10:05비율을 맞춰야죠.
10:07그렇습니다.
10:07비율을 맞춰야 되는.
10:08어떻습니까.
10:09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죠.
10:1063 지방선거입니다.
10:12그럴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와대 정척실장이라든가 금융위원회 여기에서 자제를 시켰다라는 것은 기사에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10:24물론 그걸 압력으로 봐야 되느냐.
10:26이것은 차차하고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매도하는 걸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게 다 주식 보도가 됐습니다.
10:35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파행이 되고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10:42그 뒤에 6월 20일부터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10:46그러니까 투기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과격해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로 증시에 대한 급락을 알고도 무게 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10:58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59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싶은데.
11:06저는 내일 좀 오를 것 같은데요.
11:08주식시장 문구는 아닌데.
11:09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라인 문책해야 된다.
11:16이러는데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11:18아니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11:20이건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1:22주식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11:25ETF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
11:27다른 사과 같은 건 할 수 있어요.
11:29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변수가 있는 건데.
11:31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11:36그런데 이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있는 거고.
11:38또 앞으로도 두고 봐야 돼요.
11:40그럼 만약에 주가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또.
11:42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게 문제인 거예요.
11:45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11:45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11:51그런 면을 본다면 이걸 대통령의 사과를 연결시키고.
11:53지금 이 주식시장 문제도 그렇고.
11:56정치의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11:58과도하게 정치적이에요.
11:59주식시장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비난으로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12:04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사과해라 그런 건데.
12:10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요즘 SNS 활용이 활발한데 어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2:17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12:19정치인을 칭찬은 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는 하되 숭배하지 마라.
12:25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12:30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로 남긴 글입니까?
12:33글쎄요.
12:33선문답처럼 들리는데요.
12:36당연히 찬양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 당연한 거 아닙니까?
12:41정치뿐만이 아니라 특정인, 특정 세력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의 길이 아니죠.
12:48그래서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12:51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문답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12:55저는 그 뒤에 말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3:00내 편이 하는 말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 모두 그러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13:05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13:13이른바 저도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13:15그런 문조털로 시작되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13:18이런 친노, 친문 세력들에 저거는 향한 경고죠.
13:24우리가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라.
13:27항상 정치는 빛이 있으면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균형적으로 봐라라고 하는
13:35그런 것들을 에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선문답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13:40저는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로 그 반대편 지금 나온 세력들의 공격을 주춤한다거나 멈춘다거나
13:48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13:51지금부터 1라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13:53이제 서로 한 세력이 살면 한 세력은 죽는다.
13:57바로 총선 아닙니까.
13:59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는 게 1년 5개월 뒤에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05그들의 어떤 내분, 분열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14:10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11그런데 이 말은 말이죠.
14:12너무 진영 쪽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14:14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14:17여야가 극단적으로 지금 진보, 보수가
14:20우리가 많은 진보, 많은 보수를 하고 얘기합니다만
14:22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지금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14:25우리가 진영 정치다, 진영 논리다 이런 말을 흔히 써요.
14:29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진영 내도 그렇고 보수 진영 내도 마찬가지예요.
14:33극우 집단이 있고 전혀 반대하는 중도 집단이 있고 말이죠.
14:36진보진영도 마찬가지예요.
14:37이른바 맹목적인 확진 편향주의.
14:39이걸 경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14:43알겠습니다.
14:44그리고 지난주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후보자를 내정을 했는데
14:51여야의 공방의 고세입니다.
14:53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4:57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YTN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15:00일단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15:05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15:09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10지금 대장동 관련을 시켜보는 기본적인 논점은 국민의힘의 논점은 유동규 전 시설관리공단.
15:17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는 거거든요.
15:23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게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2014년도부터예요.
15:30시기가 맞지 않아요.
15:31일단.
15:32대장동으로 모든 걸 이렇게 자꾸 환원시키라는 게 환원주의 같은데 결정적인 환원주의 같긴 해요.
15:37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15:41대장동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
15:46그러니까 대장동 관련이다.
15:47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15:49정말로 이게 궁색하다, 이거는.
15:51지난번에 제가 양분함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분들은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5:58왜냐하면 그때는 한 분은 대장동 변호사였고 또 한 분은 대장동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됐고
16:04이런 어쨌든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안 할 거다.
16:08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이종해서 나왔던 얘기들이었잖아요.
16:10표면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16:11너무 명백한 거예요.
16:12그런데 이 상황은 달라요.
16:14그런데 성남 라인 성남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인연이 있다고 다 카르텔인가요?
16:20이분은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 민정비 사관을 했더라고요.
16:23법무위 사관도 했고.
16:24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검판사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법무장관 못 시킬 것도 아니에요.
16:29거기에 박상희 정한 같은 건 이건 이용철 후보자가 한 얘기입니다만
16:32박상희 정한 같은 건 대학 교수였어요.
16:34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16:36이 부분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6:37이건 무조건 지금 예단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
16:43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진다.
16:45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6:46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또 들으신 것처럼
16:50대장동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라고 그랬는데
16:53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노린 것 아니냐.
16:56방탕용 인사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17:00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천천히 답하겠다.
17:02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17:04즉답을 왜 피하죠?
17:06본인이 이거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17:08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17:10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17:13물론 이분이 검사 생활은 안 했습니다.
17:15검판사 생활은 안 하고 바로 사실 연수원 나와서 이용철 법무 사무소, 법률 사무소죠.
17:24그냥 개인 변호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제조 경력이 없는 게 약점일 수는 있습니다만
17:32저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17:35예컨대 본인이 그 정도의 청와대의 법무민정비서관을 했을 정도면
17:41이거에 대한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44그런데 즉답을 피했어요.
17:45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7:47나중에 뭔 얘기를 하죠?
17:48지금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7:51이미 나는 미션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17:55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7:58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외풍에 떳떳하다면 밝혀야죠.
18:02물론 청문회 때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데요.
18:08글쎄요.
18:08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공소취소.
18:11저희 국민의힘이 어제도 경북국 옆에서 장외투쟁을 했습니다만
18:16지나가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한 것을 제가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18:22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
18:24그리고 이용철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15년 전, 2011년 전에
18:28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까지 했습니다.
18:31그러니까 성남 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18:38본인의 어떤 대장동 사업에 나는 설계를 안 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18:43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18:45본인이 이때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을
18:48지금쯤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8:51그 얘기를 못 한단 말입니다.
18:53그러니까 의혹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
18:56이런 말씀 드립니다.
18:56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8:59이용철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이
19:04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이 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9:09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장외투쟁을 시작을 했고
19:15그리고 내일은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19:17거기서 이제 앞 아침 최고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한다는 건데
19:21공소 취소는요.
19:22법무장관이 대해서 할 수 있어요.
19:24지휘할 수 있죠.
19:25공소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19:26공소 취소를 하게끔.
19:28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19:29이거 왜 불가능하냐는 말이죠.
19:31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서 그때 윤석열 정부 때
19:34조작된 증거에서 기소했던
19:35또 조작된 기소와 수사를 했던 검사들 기소하잖아요.
19:40특검이.
19:41기소한 다음에 증거로 채택되고 이럴 때 가능해요.
19:44법무장관이 어떻게 공소청장을
19:46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는 해요.
19:48공소청장을 지휘해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겠으나
19:51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9:54저는 조작기소 특검법.
19:55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사실상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던 권한은 뺐죠.
19:59뺐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20:02위헌 소지도 있고.
20:03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0:05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만약 법무장관이 되면
20:08이걸 공소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임명했다?
20:11그런 논거가 뭐가 있냐고요.
20:13특히 지난번에 박균태 의원이나 양분하 의원이 얘기됐던 건
20:16이분들이 공소 취소 의원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9대장동에 관련되어 있었고
20:21이렇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만
20:22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20:25일단 두고 보고.
20:26공소 취소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죠.
20:28청무원 때 150%와 200%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20:31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20:32공소 취소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많이 된다면
20:34이때 말을 들어보고 애는 듣지 않아요.
20:36이거 전부 예단해가지고 전부 이거
20:37성남 라인이니까 공소 취소하려 한다.
20:39성남 라인하고 공소 취소가 무슨 말겠습니까?
20:42야당이 과도하게 기승전 공소 취소로 한 건
20:44이거 별로 논리적이지 못해요, 이것도.
20:46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갔더니
20:52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20:57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00장외투쟁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02저는 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21:08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21:10그렇지만 제가 아까 잠시 얘기를 할 때
21:12보통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하면요.
21:16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이 싸늘합니다.
21:20아이고 저거 또 왜 길도 막히는데 저렇게 나와있어라고
21:23그거는 금방 보면 압니다.
21:26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21:29지나가는 분들, 당원이 아닙니다.
21:31지나가는 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21:34같이 따라 구호를 부르고 하는 분들이
21:37뭐 그냥 몇 명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21:40그러니까 다른 장외투쟁하고
21:42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차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
21:46민심이 그만큼 싸늘하게 식은 것은
21:50아마 내일 발표되는 또 금요일 날 발표되는
21:52정기 여론조사 통해서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1:56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21:58이거는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22:01왜냐? 법학개론을 보면요.
22:04제1장 첫 마디에 이렇게 나옵니다.
22:06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22:12바로 이 법학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날입니다.
22:16그런데 지금 바로 8.25 8개 사건에 12개 의혹,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22:23그것을 숫자로 8.25라고 합니다.
22:26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관련된 수사라든가
22:31재판하고 관련된 특검을 자기가 지명할 수가 있다.
22:35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22:39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2:44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줬다.
22:46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2:48조작기소 특검법이 야당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2:53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점 두 가지는 큰 지적이 나옵니다.
22:57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23:01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23:03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사 수사권을 다 박탈해놓고
23:08다시 검사를 불러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것.
23:13그런데 두 번째 건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23:18조국 전 대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23:23지금 말씀하신 거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23:26일단 특검을 지금 법은 통과가 됐는데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31지금 보세요.
23:32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23:36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아니에요.
23:37특검을.
23:39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할 수 있죠.
23:44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아마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거예요.
23:48이 부분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23:523당이 합의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든지.
23:55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제3의 기구들도 좀 있잖아요.
23:59법학전문대하고는 협의회라든지.
24:02대한민연 같은 거 이런 데서 잘 수기해서 추천을 한다.
24:07제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해서 대통령 임명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임명한다.
24:15이른바 이해충돌의 원칙이 어긋나다.
24:16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있다고요.
24:18기왕 하려면.
24:19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20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라든지 수사 같은 거 밝혀야죠.
24:26그러니까 이건 진상이면 해야 됩니다.
24:28이 정단서가 있는데 이 정단서가 있는 법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히냐 이런 얘기예요.
24:33특검 임명도 좀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이 부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39기존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4:40검수완박으로 완전히 검찰개혁이 돼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24:45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피해지됐는데.
24:46없는 법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24:48검수사 단서에서 그걸 구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24:51이게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검사 기소가 됐다.
24:54윤석열 정부 때 그 검사가 조작 기소나 조작 증거했던 사람이.
24:58그렇다면 그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거 아니냐 해서 위험범죄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요.
25:05그러니까 법률적 미비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법의 정당성이 있다고 치고.
25:09그런데 이런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죠.
25:13굳이 자꾸 이런 문제가 가지고 이 법의 진상규명의 당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17자꾸 이 법이 시비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5:19그러니까 이 법 자체의 논란을 가지고 시작한 특검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25:28그렇다면 이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25:32굳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표가 있다.
25:35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5:36알겠습니다.
25:38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나와서.
25:41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25:44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결혼 혼자 하느냐.
25:48이렇게 발끈합니다.
25:50이런 분위기 어떻게 지금 읽어야 될까요?
25:53이제 합당 문제가 나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25:58결혼 혼자 하느냐.
26:00왜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합당, 합당 얘기를 하느냐.
26:04누굽니까?
26:06정청래 대표가 내년 1월까지로 그렇죠?
26:09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26:101월까지 아주 시한을 못 봐가지고 지금 당 지도부를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26:17이렇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야 하느냐.
26:21결혼을 혼자가 하느냐.
26:22바로 그런 뜻이죠.
26:24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 문제를 갖고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저렇게 설전을 불리고 논란이 불면요.
26:34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26:39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반드시 합해야 되는 지상명령이 있기 때문에
26:46조국당은 저렇게 주도권을 위해서 저런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26:53저는 급기야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 경우에는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27:00합당 전 단계까지는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27:07그런 해계모니,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27:13그러니까요.
27:14정정래 전 대표는 내년 1월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께서는 내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
27:20아마 총선을 앞두고 합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27:23그런 말씀이신데요.
27:24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7:24저도 아마 합당을 하려고 봐요.
27:27그런데 아직은 내년 1월까지는 어려운 얘기예요.
27:29왜냐하면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균열 문제, 주류와 친천기는 비주류가 됐으니까.
27:37이게 지금 신천지 문제를 둘러싼 전선도 형성되고 있고 지금 신학이 뭡니까?
27:42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손상이 돼요.
27:47현재 상황,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7:48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와의, 조국 전 대표죠.
27:53조국 원장과의 합당.
27:54이걸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27:59아마 친천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럼에도 점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 분열과 통합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예요.
28:08통합된 쪽이 항상 승리해왔고 분열된 쪽이 패배해왔어요.
28:12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화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권 내에서 범위 여권이죠.
28:18조국혁신당도 야당이긴 합니다만 통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8:23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잠깐 보겠는데 보수연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일이 요즘 조금 잦아진 것 같고.
28:31지난주에 국회에서도 한번 만났고.
28:34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28:41아니면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그런다든가.
28:43이건 어떻게 해요, 지금?
28:44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국회 때 한동훈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세미나 자리.
28:51저도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제가 지금 저 뒤에 보이네요.
28:56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8:57그런데 저거는 의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라라는 조은희 의원 주체에 거기에 당초에는 참석 예정이 없었던 당대표가
29:08그날 아침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투샷,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 건데요.
29:16저기서 무슨 연대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에 쌓였던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불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29:28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거치죠.
29:31자꾸 만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9:35두 사이에 의도적으로 빨리 연대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누구도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요.
29:41제가 아까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볼 때 내년 하반기에는 본인들이 싫어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필요충분 조건인 합당을 할 것이라고
29:52얘기를 했는데
29:53그건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큽니다.
29:57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른바 장동혁 대표, 지금 현재 지도부죠.
30:01오세훈 시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닙니까?
30:05한동훈 전 대표죠.
30:07이 세 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30:15세 분이 저는 최근에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30:19그런데 공통부모가 있습니다.
30:21총선 승리를 또다시 민주당에 헌납을 하면 거기에는 오세훈도 없고 장동혁도 없고 한동훈도 없다.
30:30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31총선에 참패를 하면.
30:32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30:39그러니까 오세훈, 장동혁 사이의 벽은 조금씩 녹아가고 있고.
30:43장동혁 대표 할 수 있겠어요?
30:45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30:47알겠습니다.
30:48한동훈, 또 오세훈 사이에는 약간의 얼음벽이 생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고.
30:53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54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함께했습니다.
30: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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