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한덕수 결론...탄핵심판 일정 '변수' / YTN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첫날인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라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통상 변론이 종결되면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17일 만에 선고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대 변수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된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가 진행되고, 예상보다 늦은 3월 말,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통상 선고기일이 잡히면 이틀 전에는 통지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 전날인 오는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고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로 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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