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야당, 국방예산 삭감 군 무력화"...팩트체크 해보니 / YTN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국방예산 삭감'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야 합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정부가 스스로 줄인 예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군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그 예로 다섯 항목의 국방예산 삭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 사업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드론 방어 예산 등입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인해보니, '지휘정찰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852억 원 감액된 게 맞지만, 애초에 정부가 스스로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거 잘려나갔다고 주장한 다른 국방 예산들도 일방적인 삭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납품 일정 지연 등으로 796억 원이 깎였고,

100억 원 가운데 99억여 원이 삭감된 드론 방어 예산도 주파수 협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해 여야 합의로 심사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을 요청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강대식, 성일종 의원은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에서 최소 착수금을 제외한 114억 4,300만 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그대로 심사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야당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65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는 없었고, 정부도 감액 의견을 받아들여 예결위에서도 삭감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후 방위사업청도 여야 합의를 거친 삭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용진 / 방위사업청 대변인 (지난달 27일) : 정부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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