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보류" 마은혁 공방에도...'탄핵심판엔 제외' 속내는 같다? / YTN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단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임명 보류를,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엔 여야 속내가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임명 결정까지 나온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위헌을 확인시켜주긴 했지만, 즉각 임명하라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며 보류해야 한단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위헌 확인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재 역시, 임명 시기나 방법 등은 강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여부를 두곤, 여야의 속내가 다르지 않단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에 자칫 선고 결과가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사건 결론이라도 나오면 사법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단 점도 부담입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심리 기일이 길어지고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약간의 염려는….]

국민의힘도 마 후보자까지 포함된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걸 반대하긴 마찬가집니다.

민주당 추천 몫인 데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마은혁 후보자 임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니까 국회의 관행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구나….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회의 합의민주주의가 우선돼야….]

결국, 각 당 이해관계가 맞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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