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20조 예산안 본격 심사...'조작기소 특검' 장외투쟁 계속 / YTN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9일)부터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하지만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에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른 장외투쟁으로, 예산 정국은 시작부터 급랭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최대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금 사용 기한이 사실상 총선이 있는 2028년까지인 이 대통령의 총선용 사금고라며, 국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이후 나랏빚에 쪼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기도 전에 여야는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을 이어갑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심사마저 팽개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장외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의 전방위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 심사는 물론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소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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