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의 시간...재판관들, 보안 속 매일 '평의' / YTN

최후 변론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만 남아
헌법재판관 8명, 곧장 평의 개최…본격 쟁점 정리
주심 정형식 재판관 쟁점 요약…이후 재판관들 토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 헌재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변론을 지켜본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공개 평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도 금지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토론이 오갈 예정입니다.

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 의견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에 위헌성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어제, 최종변론)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최종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관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엔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고 일정은 2~3일 전에야 공지되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70여 일에 걸친 탄핵심판 대장정 끝에, 앞으로 2주가량은 오로지 헌재의 시간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전휘린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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