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재판부 평의 돌입 / YTN

다음 주 화요일 변론 종결…탄핵소추 의결 73일만
증거 조사 후 국회·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 청취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vs "경고성 계엄"
윤석열 대통령·정청래 소추위원 최종 의견 진술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평의를 열고 채택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기자]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선포됐다며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폭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이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에 힘을 싣긴 했지만,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와 검거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기존 주장을 ...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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