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재의결해도 거부 기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을 자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발언시간의 절반을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핵심인물들이 재판을 받게 된 만큼 재판 절차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난달 거부권 행사 이유로 '위헌적 내용'과 '여야 합의 없음'을 문제 삼았던 최 대행은 이번엔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국가기밀까지 수사하게 된다면 기밀이 유출돼 국익이 저해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축이 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이상의 수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야당이 특검법을 재의결해도 지금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 거부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경고한 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최 대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 대행은 역대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행으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박형기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