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확인된 건 없다"...헌재 판단은? / YTN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증거는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라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머물렀던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이 직접 불을 지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유튜브 채널 '공병호TV' :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의 수렁에 빠져 있음을 만방에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환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영웅이 된 겁니다.]

특히 지난 15일 체포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는 음모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거나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밝힌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지난 21일) :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다면서도, 확인된 게 없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면서요?) 증거도 많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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