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간혹 고함 같은 소리도 들리고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0:06만약 오늘 특검의 현장검증을 방해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00:12오늘은 여러 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0:16업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많죠.
00:22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더구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1따라서 오늘 시위자분들이나 그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이 검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혹여나 방해를 하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00:41있는 것이죠.
00:42잠시 올림픽공원 시위원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뱉었던 여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0:49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50서울 동부지법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세 김모 씨한테 신혁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59굉장히 이례적인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초범은 사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01:10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지난 6월 22일, 23일에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01:19그리고 재질을 당하자 결정적으로 두 차례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01:24굉장히 죄질은 굉장히 안 좋죠.
01:26하지만 그 이후에 반성하고 피해자 한 명과는 합의도 했는데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렸단 말입니다.
01:34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만큼 이 공무집행방해를 이제 법원은 엄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01:41따라서 오늘의 시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죄의 연료가 되고 행여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01:50있기 때문에
01:51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