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을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야당은 요구했는데요.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해도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대혼란의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대행의 오늘 담화부터 이다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을 데드라인으로 정하며 탄핵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임명 보류 이유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를 최소화해야한다는 헌법 정신을 들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역대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사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특히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임명한 황교한 권한대행의 전례를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혜진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