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YTN

한 대행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임명 전 여야 합의 필요’ 기존 입장 사실상 되풀이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에 전념할 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낮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혀 온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한 셈인데요.

이번 담화에선 그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한덕수 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했는데요.

다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헌정사의 관례였다며 이번 임명 보류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분열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주요하다면서, 이를 '마지막 둑'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은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자칫 안정된 국정운영이라는 헌정질서의 다른 원칙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선 김건희 여사와 내란특검법에 관한 입장은 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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