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못 한다는 건 말장난”

[앵커]
반면, 민주당은 빨리 헌법재판관 9명을 다 채워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석인 3명은 국회 몫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안 할 경우 탄핵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9명이 다 채워져야 탄핵 인용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만 해왔다며,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추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건 대통령 몫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성동 대표 주장은 대통령 지명 몫과 대법원장 추천 몫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이다 해석하는 것이고요."

황교안 당시 대행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던 재판관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임명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명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거부시 한덕수 대행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이태희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