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덕수 탄핵 결론 먼저" vs 민주 "헌정 파괴에 제동 걸어야" / YTN

여당, ’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 앞두고 공세 강화
권성동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당연히 각하돼야"
"최상목, 권한쟁의 인용돼도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우선이라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여당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은 연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당연히 각하돼야 한단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설사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을 보류할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여야 합의는 헌법 원리를 실천하는 거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도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었던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도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결정으로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법부 무력화 시도와 탄핵 불복 '빌드 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내란 동조와 폭동 옹호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모략까지 극우를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질서와 제도 유...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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