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탄핵 절차 너무 성급"...과거 사례는? / YTN

헌재 오는 금요일 탄핵심판 개시…대통령 측 반발
과거 대통령 사례 살펴보니…"통상적 시간 주어져"
다른 대통령은 즉시 서류 송달…윤석열 ’거부’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가능


헌법재판소가 예고한 탄핵심판 절차가 다가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금요일,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알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지난 23일) : 지금 변호인단 구성해서 변호인들하고 대통령이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건데, 과거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어땠을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가결 18일 뒤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통과되고 12일 뒤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비교적 혐의가 단순한 윤 대통령과 달리, 9건에 달하는 헌법·법률 위배 행위로 탄핵 소추된 상태였습니다.

서류 송달에 걸린 시간도 비교해봤습니다.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노 전 대통령이 가결 하루 뒤.

박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바로 송달받은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은 열흘 가까이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송달 간주로 처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며 출석 요구서도 연달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당시에는 검찰의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등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다릅니다.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하나씩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응이 어떤 선례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504575201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