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국감서 설전 / YTN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9조 6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공자기금 4조 원을 비롯해, 외평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은 2∼3조 원이 동원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6조 5천 억의 집행은 보류되고,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규모는 7∼9조 원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보완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적극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평기금 활용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께서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때 당시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외평기금 4조 원에서 6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달도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작년 말 기준으로 외평기금 잔액이 약 274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능력에 있어 부족한 수준인가요]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외환보유고가 있기 때문에요.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투입에 대한 비판과 민생경제 주름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금 활용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국민이 낸 돈 아닙니까?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때 내는 국민 주택 채권이에요.]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 민생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회계기금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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