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 YTN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년 반 만에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네, 4년여 전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오늘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어제 내부 회의를 거친 데 이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열어 4시간 가까이 처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만큼, 설명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 마디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그러니까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검찰도 이 계좌들에서 이뤄진 거래 가운데 2건을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뤄진 걸로 의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김 여사는 왜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손 모 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씨의 경우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단행하면서, 어떤 논란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를 엄정히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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