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 YTN

다음 달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무색하게 정치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서울교육청 앞에 진보 교육감 후보 9명이 모였습니다.

2012년, 경쟁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넸던 곽노현 전 교육감도 등장했습니다.

[곽노현 / 전 서울교육감 : 학교 교육은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 금권주의로 방전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충전시킬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충전 기지입니다.]

대법 판결에 줄곧 이의를 제기하다 피선거권 제한 기한이 끝나자마자 다시 선거에 나온 건데,

당시 선거비용 30억 원을 미납한 사실까지 알려져 자격 논란이 거셉니다.

김경범 교수의 경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유출된 첫 단초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인에게 전달했을 뿐, 유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전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 막말 녹취가 공개돼 홍역을 치렀습니다.

[조전혁 / 전 한나라당 의원 : 학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만큼의 시험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사비를 들여 레벨 테스트를 받고 실력을 파악해야 하는 이런 이상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자격 논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색입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제한을 뒀지만,

사실상 모든 후보가 진보·보수 역사관을 토대로 매번 교과서를 개정하려 들고

지난 대선과 총선 때 특정 후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일한 후보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영 싸움이 고착화하면서, 매번 교육정책이 아닌 단일화 대결이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교육감 선거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오훤슬기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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