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남북 물물교환도 제동...'이인영 구상' 시작부터 난항 / YTN

의원들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정보 공유 필요"
남측 민간단체, ’남한 설탕·북한 술 교환’ 추진
이인영, 남북관계 돌파구로 ’물물교환’ 제시


작은 교역부터 시작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을 추진하던 북측 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으로 확인된 건데,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추진하던 우리 측 민간단체와 북측 기업 간의 물물교환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북측 상대방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통일부는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태경 / 국회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 : (통일부가 추진하던 물물교환은 그럼 완전히 백지화된 상태?) 철회된 거죠. (김병기 의원 : 철회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 의원들은 해당 회사가 제재 대상인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겠다는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해왔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작은 교역부터 시작해 큰 교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물물교환을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제시해왔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지난달 인사청문회) : 금강산·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그 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런 부분들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작은 교역에서부터 출발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해당 회사는 여러 계약 상대방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사업이 철회됐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역조차 대북제재 논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어서, 남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이 장관의 구상에 어려움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북 지원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수준이 강화되면 방역물품 지원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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