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지연...전시작전권 검증 사실상 무산 / YTN

한미연합훈련이 모레부터 열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데다,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올해 전시작전권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모레(18일)부터 열흘 동안 시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점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둘 거라며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훈련에서 목표로 한,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인 FOC,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불발된 것입니다.

훈련에 참가할 미군 병력 상당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입국하지 못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결국 한미는 FOC 검증의 예행연습만 일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단계인 FOC가 올해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계획된 3단계 FMC,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훈련 축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한편,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을 견제할 기지가 필요한 미군은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데 여전히 부담을 느낀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3단계에 걸친 검증이 끝나더라도 미군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전작권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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