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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내일 세종행 세몰이…국회 세종분원 통과 추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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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데 이어, 이해찬 대표도 내일 세종시에 출격해 세몰이에 나섭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별도로 올해 안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해찬 대표가 내일 세종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섭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세종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세종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수도는 이번에 꼭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행정수도완성TF' 단장으로 임명하며, 야당과 협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고 일부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국회 옮긴다고 해서 사실 지방의 인구 없어지는 문제를 막기는 어렵잖아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지방소멸, 수도권 인구 집중에 그것만 가지고는 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혜정 기자]
국회분원 설치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용을 일부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정당 업무가 있을 때
의원들이 다시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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