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주택 공급 부지, 육사 빼고 태릉골프장만”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텐데요.

새로운 주택 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거론됐었는데, 정세균 총리는 오늘 육군사관학교는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세금 폭탄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부지에서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 대책 마련 중이죠? "

[정세균/ 국무총리]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일 내 발표하게 될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태릉골프장 부지는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과 육사 부지를 함께 주택 공급부지로 개발할 경우 주택 2만호 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데 육사가 빠지면서
주택 1만호 규모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투기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가 부족해서 증세하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증세 차원에서 접근할 순 없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피빨 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요. 세정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